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취소’ 청구 재차 기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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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지난 2월에도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3일 법원에 다시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므로 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다.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 같은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된 21건 대부분 기존에 언급된 내용 향후 한국 책정 세율 ‘척도’ 전문가 “면밀한 추가 분석을”미국이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대해 정부는 “미국이 한국과의 교역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이 지목한 ‘비관세장벽’들의 규모가 예년 보고서에 비해 크지 않다고도 평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관세를 ‘계산해’ 내놓을지 알 수 없어 우호적 언급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담긴 한국 평가와 관련해서 “미국이 양국 교역 상황에 대해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보고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됐다는 점, 양국 간 무역 현안 협의가 활발하다는 점 등이 언급됐다고 정부는 강조했다.산업부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미 투자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반도체법상 보조금을 재협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대가로 약속받은 보조금에 불확실성이 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10억달러(약 1조4600억원) 이상 투자를 촉진하는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무국을 상무부 내에 설립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 조직은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기업이 미국 정부의 규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규제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직이 상무부 내 반도체법프로그램 사무국(CPO)도 책임질 것을 지시했다. 그는 행정명령에서 “CPO는 이전 행정부보다 훨씬 더 나은 협상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CPO는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발효된 반도체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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