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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됐다.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신분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앞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절차 문제 제기를 일부 인용하면서 구속을 취소한 만큼 이 문제를 두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간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10일 만에 전직 대통령이자 피고인으로는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했지만, 이것이 곧바로 ‘내란죄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이 목적이어야 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것 역...
영남지역 대형 산불이 시작된 지난달 하순, 고온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이 더해지며 산불에 최적화된 기상 조건이 이어졌던 것으로 분석됐다.기상청은 지난달 기온이 평년 대비 1.5도 이상 높고 상대습도는 낮은 날이 이어졌다고 2일 발표했다. 남쪽에서 이동성고기압이 느리게 이동하는 기간 북쪽에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큰 기압차가 생긴 탓에 서풍이 강하게 불어 산불 발생과 확산이 쉬운 조건이 형성됐다.이상저온과 이상고온 현상도 관찰됐다. 중순에는 북극의 찬 공기가 유입되며 전국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졌다. 3월15일 12.5도였던 서울 일평균 기온은 3일 만에 2.1도로 급락했다. 21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하순에는 이례적으로 더운 날이 이어졌다. 전국 62개 관측 지점 중 37개 지점에서 ‘역대 3월 중 가장 높은 기온’이 경신됐다.중순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데는 북극의 저기압성 소용돌이 약화가 영향을 끼쳤다고 기상청은 분석했다. 북극 소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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