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러브콜’ 잇따른 K경유…정부, 수출제한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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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29일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는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10% 이내에서 경유 추가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석유제품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이번에는 경유에 한해 수출 한도를 110%로 높인 것이다.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 추가 수출 신청을 받아 11월 수출 물량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원유 도입 여건이 개선되고 국내 경유 소비가 감소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10~11월 원유 도입량은 지난해 월평균 수준 이상 확보됐다. 국내 경유 소비도 3월 둘째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하면서 충분한 재고 물량이 확보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제 석유시장에서 경유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제’ 부문이 새로운 병목으로 떠오른 것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미·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 정유시설의 가동 차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 축소 등이 겹치면서 글로벌 경유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5위 수준의 정제 능력을 갖춘 한국 정유업계에는 그동안 해외의 공급 요청이 이어져 왔다. 석유제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호주의 경우 지난 8월 주한 호주대사관 관계자가 대한석유협회를 직접 방문해 국내 정유업계와의 협력 강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뉴질랜드 정부 관계자들이 SK에너지를 방문해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로 국내 정유사들은 이들의 수출 확대 요청에 적극 대응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향후 외국 정부의 공식적인 석유제품 공급 요청이 올 때에도 수출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종과 물량, 공급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한 등이 접수되면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국익 부합 여부, 국제 제재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다만 국내 수급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은 유지한다. 산업부는 중동 지역 긴장이 지속되는 만큼 국내 석유제품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 악화가 우려될 경우 즉시 종전의 수출 기준으로 되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6%로 집계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29일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45%로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 3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6~28일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NBS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46%로 나타났다.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에 비해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4%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모름·무응답은 9%로 집계됐다.
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응답 비율이 부정 평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지난 8월 4주차 조사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집계됐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31%였다. 직전 조사인 2주 전 대비 민주당은 3%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했다.
여당이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34%, ‘반대한다’는 응답은 45%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62%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81%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있는 44개 중앙행정기관을 2031년까지 세종시로 옮기기로 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55%, ‘반대한다’는 응답은 32%로 집계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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