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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962일 만에 학교로 돌아온 지혜복 교사···“싸움 멈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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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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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9일 오후 12시 서울 A중학교 교문 앞에서 지혜복 교사가 학교 건물을 올려다봤다. 이곳에서 상담 부장으로 일한 지 교사는 학내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문제를 제기했다 부당 전보됐다. 학교에 짐을 그대로 둔 채 거리로 나선 지 962일만인 이날은 지 교사의 복직 첫 출근날이었다. 자신을 배웅하러 온 연대자들을 바라보던 지 교사가 학교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뗐다.
‘A학교 투쟁’으로 불린 지 교사의 오랜 싸움은 이날 복귀로 한 매듭을 지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지 교사와 합의하며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및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 교사는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적 조사와 교육으로는 학교를 바꿀 수 없다”며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5월 지 교사는 여러 여학생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남학생들이 “못생겼으니 얼굴을 가리라” “성관계하고 싶다”는 등의 성희롱을 하고 뒤에서 껴안는 식의 성추행을 일삼는다는 얘기였다. 지 교사는 곧장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익명 설문에서 여학생 3분의 2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A학교가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시교육청에 신고한 학생들의 신원이 드러났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도 나왔다. 지 교사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듬해 2월 전보 발령을 받았다. 지 교사가 1인 시위를 벌이자 서울시교육청은 그를 ‘무단결근’으로 해임했다.
지 교사에게 성폭력 사건부터 부당 전보까지의 일들은 단순히 A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에서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률은 2013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성평등가족부의 지난 4월 발표에 따르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0%는 10~20대였다. 지 교사는 다시 A학교로 돌아가야 했다.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용기를 내준” 피해 학생들의 얼굴을 그리고 자신을 지켜야 했다. 이는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맞서는 일이기도 했다.
금방 돌아가려 시작한 싸움은 길어졌다. 지난 1월과 7월 서울행정법원이 지 교사에 대한 전보 처분과 해임 처분을 각각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때까지 2년이 훌쩍 넘었다. 지 교사는 그동안 수많은 투쟁 현장을 찾아 학교 안팎에서 차별·폭력으로 인해 고립되는 사람들을 만났다. “진정한 성평등이란 무엇일까. 학교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들 때 지 교사는 개별 싸움들이 연결되는 지점을 들여다봤다. 폭력이 일어나는 구조 안에선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지 교사를 찾는 연대자들이 “우리가 지혜복이다”라고 외치는 이유도 같았다. A학교 투쟁에 연대해 온 말벌 동지(연대가 필요한 현장에 순식간에 달려가는 시민들)들은 지 교사의 싸움이 남 일이 아니라고 했다.
학생 때 성폭력 피해를 겪은 김명중씨(25)는 “내 편이 되어주는 선생님이 있었다면 학교를 행복하게 다녔을 것 같다”며 “이제는 내가 선생님 편이 되어주고자 연대했다”고 말했다. 중학생 시절 성희롱을 겪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된 베라(활동명·21)는 “학교에서 성폭력 등을 겪으면 그것을 방치한 제도와 어른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것에 맞선 선생님의 투쟁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이날도 지 교사의 복귀를 축하하기 위해 연대자들이 모였다. 학교를 떠날 때 홀로였던 지 교사의 손에 이들이 준비한 꽃다발과 선물이 한 아름 안겼다. “잘가요” “고생 많았어요”라고 외치는 동지들을 연거푸 돌아보며 지 교사가 손을 흔들었다. “성평등한 학교”를 향해 나아가는 지 교사의 뒷모습이 작아질 때까지 수많은 손들이 그를 배웅했다.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하다 고문받은 이집트 난민 신청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출입국 당국이 막연한 의심만으로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부정하고 난민 신청을 거절해선 안된다고 봤다.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아 해당 이집트인은 난민으로 인정받게 된다.
9일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지난달 13일 이집트 난민 신청자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A씨 승소 판결은 이날 확정됐다. A씨는 법무부에서 추가 절차를 거쳐 난민 지위를 얻게 된다.
A씨는 2013년부터 이집트에서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다가 2015년 시위 현장에서 체포됐다. 앞서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2013년 이집트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에 ‘아랍의 봄’ 이후 선거를 통해 당선된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쿠데타로 축출했다. 이듬해 대통령에 당선된 엘시시 대통령은 2023년 3선에 성공해 재임 중이다.
A씨 주장에 따르면, 2016년까지 수감됐던 A씨는 교도소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고 고문을 당했다. 석방된 뒤로도 A씨와 그의 가족들은 이집트 안보국의 감시와 협박을 받았다. 그러다 2017년 궐석 재판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이집트를 탈출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입국했다.
A씨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구금과 고문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고문 등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A씨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그를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A씨가 진술하는 사실관계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시, 장소, 이름 등이 빠짐없이 특정돼 있어 설득력이 높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A씨 측이 제출한 이집트 법원의 징역형 선고 판결문, 산탄 탄환 크기 금속 이물질이 박힌 A씨 신체 엑스레이 사진, A씨 어머니가 A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올린 유튜브 동영상 등을 근거로 들어 A씨가 군부 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했고 이후 박해를 받았다는 점을 믿을 수 있다고 봤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구금이 거짓 혐의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그 외에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도 구체적 진술이나 객관적 근거가 없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제출한 징역 선고 판결문에 직인 날인 위치가 통일성이 없고, 여러 피고인 이름이 잘못 기재된 점 등을 문제 삼아 판결문의 진위도 의심했다.
조 판사는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A씨 측 주장을 근거 없이 허위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이뤄진 A씨 진술과 자료를 도외시한 것“이라며 “구체적, 객관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판결문의 단순한 오기 등을 꼬투리 잡아 A씨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고 봤다.
조 판사는 A씨 가족이 받은 박해에 대해선 가족 진술 외에 다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받아들였다. 조 판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객관적 자료의 취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탄핵 사유만을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주장에 기초해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부정하면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제시한 사정들은 합당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했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추상적 탄핵 사유로만 난민 신청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은 처음”이라며 “난민법은 정부에 난민의 유리한 사정을 잘 확인해 난민 인정을 해야 할 의무도 부여하는데, ‘가짜 난민’으로 낙인을 찍고 문제 제기만 하니 난민 심사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 실태를 지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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