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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6월 마무리된다. 항소심 결과는 이르면 오는 7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재판부는 오는 5월20일과 6월3일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미리 정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할 때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후 이르면 한 달 뒤로 지정된다.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김진성씨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신재연 변호사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씨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로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부탁받고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 변호사는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이 대표 변호인을 맡았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하자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이 “온 국민의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질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헌법의 이름으로 공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국회 측 대리인단인 송두환 변호사는 4일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마치고 나와 “탄핵 심판 사건의 결론이 이렇게 늦게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사실관계와 위헌, 위법성이 단순 명백하고 따라서 파면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고 불가피하다고 모두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사건 결론이 이렇게까지 늦어지다 보니 온갖 억측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모든 국민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왔다”고 했다.송 변호사는 “그러던 중 드디어 오늘 헌재의 결정을 확인했다”면서 “비록 너무 늦긴 했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의미에서 다행이다. 오늘은 모든 국민이 함께 기뻐하며 서로서로 축하해도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가 계엄군을 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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