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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언유착 의혹 보도’ KBS 상대 5억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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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7-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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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사 재직 당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9일 한 의원이 KBS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한 의원이 검사장 시절이던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6년 만이다.
이번 재판은 2020년 7월 KBS가 한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데서 시작됐다.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방안을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는 취지의 보도였다.
한 의원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KBS 기자와 간부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그는 소송 비용과 배상금에 세금이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KBS 법인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김모 전 KBS 보도본부장 등 2명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앞서 KBS 측은 재판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게 입증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확인하고 보도했으므로 주의 의무 위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의원 측은 “보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법인을 징계했고 보도 다음날 사과 보도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모 KBS 기자는 1·2심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충북 영동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남성이 숨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32분쯤 영동군 심천면 한 주택 마당 텃밭에서 A씨(88)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영동에는 지난 11일부터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당시 한낮 최고 기온은 35.2도였다. A씨의 이웃 주민은 경찰에서 “빨래를 널기 위해 마당에 나갔는데 A씨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 체온은 41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텃밭에서 홀로 일을 하다가 온열질환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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