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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예방·재활·돌봄까지 넓힌다···수급자 급증에 2828억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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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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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급여’ 제도를 ‘단순 진료비 지원’에서 예방·치료·재활·돌봄을 아우르는 ‘전주기 건강보장 체계’로 전환한다. 고령화와 경기 악화로 수급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지출 관리 방식으로는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7~2029)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 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상태가 갈수록 악화하는 현실에서 출발했다. 2024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성질환자 비중은 84.4%로 10년 전(63.1%)보다 20%포인트 넘게 급증했다. 정신질환자 비중 역시 같은 기간 22.3%에서 35.2%로 늘어나는 등 건강 취약성이 심화하고 있다. 사후 치료에만 집중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수급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어렵고, 재정 부담만 가중되는 구조다.
이에 정부는 의료급여를 질병 예방부터 치료, 재활, 돌봄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제도’로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 입원 뒤 퇴원한 수급자의 지역 정착을 지원해온 ‘재가의료급여’는 통합돌봄과 연계를 강화해 지역사회 내 노쇠 수급자까지 미리 발굴·지원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돌봄 공백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최대 2년 지원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자체 통합돌봄으로 연계해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산진구·광주 서구 등 13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연내 연계 모델을 마련하고, 빠르면 올해 말 시범 적용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중장기적 체질 개선과 함께 당장 눈앞에 닥친 진료비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단기 재정 보강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급여 수급자 급증에 대비해 2828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올해 본예산 편성 시 수급자 수를 160만 7000명으로 잡았으나,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이미 수급자 수가 163만 9000명을 기록하며 예측치를 3만명 이상 초과했다. 이에 기준 인원을 165만7000명으로 늘리며, 의료급여 총예산은 10조 211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의료급여는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삶을 개선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하도록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시한을 “22일 저녁”(한국시간 23일 오전)으로 늦춰 설정했다.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하루 더 시간 여유를 둔 것이다. 휴전 시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은 종전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J D 밴스 부통령을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인터뷰하며 “휴전은 워싱턴 시간으로 수요일(22일) 저녁에 만료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7일 2주간 휴전에 합의해 애초 21일까지가 휴전 시한으로 여겨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벌고자 기점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사실상 하루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CNBC 인터뷰에서 휴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내 생각에 그들(이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결국 훌륭한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저녁 시한까지 이란과 휴전 연장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폭탄 투하를 예상한다”고 압박했다.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정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이란 협상단이 협상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결정을 기다렸고, 20일 밤 ‘협상을 해도 좋다’는 승인이 떨어졌다며 밴스 부통령이 파키스탄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협상이 실제로 개최될지 양측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미·이란 양측 모두 내부에서 엇갈리거나 모순되는 신호가 나왔다.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상대방을 교란하려는 전술일 수도 있다. 동시에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데서 오는 절망감, 불안정한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쟁이 장기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된 전략보다 감정과 충동에 따라 움직이면서 참모들도 당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합의 불발 시 폭탄 투하 예상” 최후통첩
이란 또한 내부에서 엇갈린 신호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한 익명의 이란 관리들은 협상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고, 또 다른 이란 관리 2명은 뉴욕타임스(NYT)에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이란 대표단이 21일 이슬라마바드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 대표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날 엑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 조치를 단행하고 휴전 합의를 위반하며 협상 테이블을 ‘항복의 테이블’로 변질시키려 한다”며 “위협의 그림자 아래에서 이뤄지는 협상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지난 2주간 전장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낼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란이 다음 협상에 참여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전투를 재개하겠다는 최후통섭성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이란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였다. 그는 “이란은 우리의 봉쇄로 하루에 5억달러씩 손해를 보고 있다.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해제는 없다”면서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된 핵합의보다 이란으로부터 더 큰 양보를 얻어낼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이란은 21일에도 해상에서 군사적 대치를 이어갔다. 미국은 이란을 오가는 선박을 통제하며 무국적 제재 선박인 동력 유조선 티파니호를 나포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앞서 이란은 휴전 기간에 호르무즈 해협을 잠시 개방했다가 다시 통제에 들어갔고 인도 국적 유조선 등에 공격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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