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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전철 부정승차 4년간 1만4000건…부정승차해 600만원 부과된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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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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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여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광역전철에서 표 없이 타거나 무임·할인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1만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단속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적발 건수와 부가 운임 징수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단속된 광역전철 부정승차 건수는 총 1만4681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표 없이 승차한 ‘무표 승차’가 7699건(5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무임카드 부정 사용이 4744건(32.3%), 어린이·청소년 할인카드 부정 사용이 2238건(15.2%)이었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22년 2907건, 2023년 2730건, 2024년 2811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457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3월까지 1655건이 적발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부정승차 의심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경로·장애인·청소년 카드의 반복 사용 기록을 분석해 부정 사용 가능성이 높은 역과 시간대를 특정하고,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 효율을 높였다는 것이다.
단속 강화로 부가 운임 징수액도 늘었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부정승차자는 정상 운임 외 최대 30배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른 지난해 징수액은 2억9600만원으로 전년보다 51.8%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징수액은 1억6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배 수준이다.
일례로 지난달 광운대역에서 경로우대 카드를 부정 사용한 승객에게 625만8900원이 부가금이 부과됐고, 올해 1월 망우역에서 장애인 카드를 부정 사용한 승객에게는 527만원이 부과됐다.
코레일은 “고액의 부가 운임을 납부한 사례 대부분은 가족 및 지인의 승차권을 빌려 부정으로 사용한 경우로, 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후 적발 시 1년간 사용을 정지한다”며 “정당하게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광역전철 이용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분기에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아래 국내 은행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심사가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은 중동 전쟁 등 여파로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를 보면, 2분기 중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4로 전 분기(-1)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이 조사는 지수가 양(+)이면 대출태도가 완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지수가 음(-)이면 그 반대다.
대출태도지수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5분기 연속 음수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8로 전 분기(-6)보다 강화했고 신용대출 등 가계일반은 -8에서 -3으로 소폭 완화했으나 여전히 대출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반면 대기업(3)은 대출이 다소 완화되고 중소기업(0)은 전 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출 수요는 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은행들은 예상했다. 2분기 대출수요지수는 17로 전 분기보다 4포인트 높아졌다. 중동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대기업(14)과 중소기업(28)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담대 규제로 가계주택(-3)은 감소하는 반면 가계일반(19)은 증시 투자 수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은행들이 예상한 신용위험지수는 29로 전 분기보다 3포인트 증가했다. 대기업(25), 중소기업(36), 가계(19) 등 전 차주의 신용위험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다수였다. 한은은 “기업은 중동 상황 등 대내외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한 영향이고 가계는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비은행의 대출 심사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저축은행(-12→-10), 상호금융(-34→-32), 신용카드사(0→-7), 생명보험사(-13→-11) 등 전 업권의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가계부채와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출 수요는 지방 주택 경기 부진이 반영된 상호금융을 제외한 전 업권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신용위험은 연체율이 가장 낮은 생보사만 유일하게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13일까지 203개 금융기관 여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를 두고 규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자본과 공권력에 의한 참사로 규정하고, 책임 규명과 사태 해결을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1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살인기업 CU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자본과 정부의 책임”이라며 “BGF리테일과 경찰은 화물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지고, 정부는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BGF리테일은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면서 “경찰은 대체 수송 강행 과정에서 벌어진 공권력 남용과 안전 방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했다.
전날 오전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가 처우 개선과 원청 교섭을 촉구하며 파업 투쟁을 진행하던 중 사측의 대체 차량에 치여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당한 대화와 교섭을 요구한 것이 죽어야 할 이유냐”라며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교섭 요구 관철을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구조가 이번 참사의 배경”이라고 했다. 김병철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는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자 자본에 의한 살인”이라며 “노동자들은 마이너스 노동을 끝내기 위해 싸웠을 뿐인데, 원청은 교섭 대신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으로 압박하고 대체차량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도 이날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사측과 경찰을 규탄했다. 이들은 “화물연대는 대화를 요구했고, 사측은 노조 탄압으로 CU 사태를 격화해왔다. 화물연대는 대화를 요구했고, 경남경찰청은 폭력진압으로 답했다”며 “경찰과 CU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원청의 교섭 참석과 화물연대와의 합의, 열사 명예회복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열사의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화를 거부하고 노조를 탄압한 BGF 자본과 탄압을 자행한 공권력에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는 어디 있냐”고 했다. 이지태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조직국장은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부품 취급하고, 대체차량을 투입하며 우리의 마지막 동아줄인 파업을 비웃고, 끝내 동지를 죽음에 몰아넣은 CU 자본과 자본의 개노릇을 하는 경찰 공권력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고를 당한 조합원은 전남본부 소속으로, 연대를 위해 진주 파업 현장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경남경찰청의 책임과 재발 방지, 사과를 요구하며 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총력 투쟁에 나선다.
벨기에·튀르키예·인도·인도네시아·가나 등 해외에서도 연대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벨기에 BTB 운수노조는 “평화로운 연좌시위를 벌이던 조합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경찰의 진압 작전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연대의 뜻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와 한국노총, 시민단체 등에서도 CU와 공권력을 규탄하는 성명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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