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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분석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인력 규모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 복지부 소관 법률 3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정하고, 직종별로 추천한 전문가 위원들이 의료 인력을 추계해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꾸려진다. 구성원 과반은 의료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채워야한다.개정안은 추계위 회의록과 안건, 수급 추계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추계위의 전문적인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복지부는 “전문가 중심의 추계위를 운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직종별 인력 수급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국회는...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추진하던 ‘쌍탄핵’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유동적인 상황으로 빠져들게 됐다. 오는 4일 윤 대통령 거취가 결정된 후 ‘쌍탄핵’ 처리 여부와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최 부총리 탄핵안은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까지 188명이 지난 21일 함께 발의한 안이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을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 붕괴 위기를 키운 한 총리와 최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있겠냐”며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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