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오늘부터 소득기준 폐지…선지급금 회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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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했던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이날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 기준 폐지에 따라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에게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매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보통 매월 25일 지급된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8514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3442명에게 약 253억원이 지급됐다.
다만 선지급금 회수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7~12월 선지급금 77억원(4949건) 가운데 올해 9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약 11억원으로 금액 기준 회수율은 14.66%에 그쳤다. 건수 기준 회수율도 23.62%(1169건)에 머물렀다.
지난 1~6월 나간 선지급금 110억원(6851건)은 회수 통지와 독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성평등부는 선지급금을 갚지 않은 비양육부모에게 이달 말부터 국세청을 통해 모바일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의 명물이었던 흑상어 ‘부캉이’ 방류에 참가한 한 기관 관계자의 말이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은 지난 21일 그물을 이용해 부캉이를 수로에서 밀어냈다. 현재 부캉이는 수로에서 외해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기관이 부캉이 위치를 포착하진 않았지만, 부캉이로 의심되는 개체의 목격담이 잇따라 전해진다.
부캉이는 바다로 떠났지만 남은 이들은 고통받고 있다. ‘부캉이를 왜 내보냈냐’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부캉이 방류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와 전화, e메일을 통해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직업적 양심과 과학적 판단으로 방류에 나선 이들로서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기자는 한 달 넘게 ‘부캉이 사태’를 지켜봤다. 관계 기관은 연신 여론을 살폈다. 방류 중 부캉이가 다치면 감당할 수 없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위성태그 부착 문제가 대표적이다. 한 기관은 1000만원 상당의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만, 이를 부캉이에게 활용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부캉이가 어디 있는지 정확한 위치조차 알지 못한다. 부산 연안에 종종 출몰한다는 흑상어 생태를 연구할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관계 기관은 1·2·3차 방류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부캉이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일부가 야간 근무를 하며 부캉이를 지켰으며, 1차 때 동원한 물펌프도 부캉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부캉이는 많은 교훈을 남겼다.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인근 수온 상승의 심각성을 공론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부산시는 각 구군과 내년도 해수욕장 운영에 상어 등의 출몰에 대비한 장비 구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정감사에서는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시설공단으로 나뉜 친수공원 관리 주체 문제가 제기됐다.
친수공원에는 한 달여 만에 160만명이 넘게 몰렸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북항을 홍보해줘서) 부캉이가 예뻐 죽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랬던 부캉이는 이제 떠났다. 아니, 고향으로 돌아갔다. 부캉이는 돌아갔고 우리는 그럴듯한 교훈과 오래 간직할 추억을 얻었다. 이 정도면 ‘해피엔딩’ 아닌가.
동네 사는 인문학 교수가 내다버렸을 거라고 짐작되는 책더미에서 한아름 책을 주웠다.
같은 사각형을 가졌다고 해서 금괴도 아니건만, 지적 욕망이 아름답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건만, 뒤죽박죽 묶여 버려지는 책을 보는 심정은 정말 이상하다.
‘이 사람의 삶에도 권태가 깃들었군.’
‘이분의 인생 중후반에도 유흥이 있었군.’
골라 주워온 책을 읽는 동안 내다버린 자가 알 리 없는 나름의 짐작과 생각들.
버린 사람이 책갈피로 사용한 영수증들을 살펴보았던 것은, 내가 주워 들고 온 에드거 앨런 포의 영향이 있었을 테다. 추리소설의 원조인 포의 영향권 안에서 수많은 작품을 남긴 아서 코넌 도일의 책도 챙겼으니, 같은 동네에 사는 한 인문학자의 내면을 추리해 보는 건 당연지사.
특별히 인상적이거나 기억에 남는 책은 늦게라도 다시 읽곤 하는 나는 사실 포의 작품에는 그 같은 열정을 갖지 않았다. 그럼에도 추리소설 몇권을 챙겨온 것은 은퇴 후 휘청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한 지인에게 그런 유의 읽을거리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 탓이다.
포의 책 맨 앞에 <검은 고양이>가 있었다. 포는 고양이의 눈을 도려내고 목을 매다는 인간(!)의 내면에 도사린 광기와 잔혹함의 상징으로 고양이를 소설에 등장시켰으나, 독자들은 ‘섬뜩한 고양이’가 나오는 것으로 이 소설을 기억한다.
내가 포와 도일의 책을 읽던 과거의 일상이 어렴풋이 기억난다. 조금만 의식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 같던 나날들. 그런 날들로부터 다시 삶으로 이끈 것은 분명 타인의 충고나 간섭이 아닌 내가 손에 들고 있던 여러 종류의 책이었다.
얼마 전에는 의사가 버린 책더미에서도 몇권의 책을 건졌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일 의료사에 관한 책도 있었지만, 마침 읽을거리가 없던 터라 찬찬히 읽었다. 이처럼 주운 책들을 읽고 있는 동안 나의 혈육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알베르 카뮈의 장편소설 <페스트>를 주워서 읽은 뒤 내게 한 번 더 보겠냐고 물었다. 카뮈는 <페스트>로 프랑스의 권위 있는 비평가상을 수상했고, 그걸 발판으로 십년 뒤 노벨 문학상도 수상했다.
책을 받아 보니 막 출고된 듯 깨끗했다. <페스트>에도 고양이들이 여러 번 등장하지만, 환란 중에도 고양이들은 인간의 잔혹함이 아닌 평화와 연결돼 있었다.
집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책들이 버려지고 있다. 나 역시 책을 보관할 공간이 없어 읽고 난 뒤에는 가족과 친구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과 공유한다. 소중히 다루어지는 책에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이 좌심방 우심방처럼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나는, 인류에게 곧 내다버릴 책도 없는 위기의 순간이 올 것만 같아 불안감을 느낀다.
책을 읽는 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유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완성해 가는 존재들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희귀한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새 아침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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