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부러져 노동자 사망’···건설사 대표 징역 1년 4개월 실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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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크레인 팔(붐)이 부러져 6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설사 대표 등 경영책임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크레인 기사 C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건설사 법인에는 벌금 2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황 판사는 “A씨 등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9월 4일 경기 김포시의 한 펌프장 증설 공사 현장에서 무게 2t가량의 철근을 옮기던 이동식 크레인의 붐이 부러지면서,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현장소장인 B씨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동자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크레인 기사 C씨 역시, 운행 전 장비의 균열 여부나 중량물 하부의 작업자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A씨는 경영책임자로서 공사 현장의 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 모든 미국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약 670만원)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외치자 청중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는 “성공한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방식”이라며 “공화당이 이기면 여러분도 이기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배당금’으로 불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려면 필요한 자금이 1조달러(약 1338조8000억원)를 넘어설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매표’ 공약까지 남발한 셈이다. 그는 배당금의 재원과 지급 방식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자금 지출을 금지하는 연방법 위반 소지가 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미국인 1인당 2000달러(약 293만원)의 ‘관세 배당’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자체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말뿐인 잔치가 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후보들에게 표를 던져 달라고 호소하면서 “투표용지에 내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합지역 후보들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우리는 경합 선거구 35곳 모두 이길 수 있다. 내가 그곳 모두에서 직접 대규모 유세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이라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다면 여러분은 국경(정책)과 감세 정책을 잃고, 안전과 재산을 잃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은 지옥 같은 시간을 겪게 될 것”이라고 공포 전략을 펼쳤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그들은 미쳤다”고 원색적인 독설을 퍼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DSA(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 후보들을 가리켜 “급진좌파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장악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하고 싶어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우편투표를 제한하고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부정선거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일에 정말 능숙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조 바이든 전 정권이 폭등시킨 물가를 바로 잡고 있다”면서, 유가 역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는 즉시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은 멍청하고 나약한 민주당 인사들과 협상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서 패배하길 바라고 있다”며 “전쟁은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후) 이른 시일 내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하 핵시설 폭격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 ‘곡괭이산’으로 불리는 또 다른 곳이 있다”면서 다시 한번 ‘쿠헤 콜랑’(곡괭이산·영어명 픽엑스산) 폭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주군 덕분에 모든 것을 본다. 그들(이란군)이 입은 옷의 태그까지 볼 수 있다”며 “누군가 그 장소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도 한 방 먹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은 장장 두 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장이 꽉 찼고,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연설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중간에 자리를 비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날 행사는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메리칸항공센터에서 열렸지만 관중석 맨 위층은 내내 거의 빈자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오늘 밤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했지만, 기대했던 규모의 열광과 환호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원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지난 2일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의 실종자 1명이 9일 사고 지점에서 100여㎞ 떨어진 동해안에서 발견됐다. 사고 발생 8일 만이다.
부산해경은 해상 수색 범위를 대폭 넓히고, 동해해경청의 협조를 받아 동해안 지역에 대한 수색에도 나서기로 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야간 수색작업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사고 해역 중심 수색을 유지하되 실종자들이 조류를 타고 멀리 표류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해상 수색 구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야간 수색 기준 변경된 집중 수색 구역은 가로 22㎞, 세로 244㎞다. 수색 구역의 가로 길이를 일부 줄이고, 세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해경 관계자는 “울산, 포항, 울진 등에서 해안 수색이 진행될 것”이라며 “실종자 수색을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엔에스캐처호 2기관사인 한국인 실종자 A씨는 9일 오전 포항 도구해수욕장 인근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도구해수욕장은 전복 사고가 발생한 부산 오륙도 동쪽 해상에서 직선거리로 약 100㎞ 떨어진 곳으로, 해상 이동 거리는 짧게 잡아도 약 130㎞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실종자의 시신은 이날 오전 8시 48분쯤 해변을 정비하던 환경 미화원이 발견했다. 실종자의 신원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실종자 지문 대조 등을 통해 발견 약 12시간이 지난 오후 9시 39분쯤 최종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부터 이어지는 강한 조류 때문에 A씨가 포항 해변까지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나머지 실종자들도 A씨와 같은 경로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사고 당시 찍힌 폐쇄회로(CC)TV에 선원 2명이 조류에 휩쓸려 가는 모습이 담겼다. 해경은 해변에서 발견된 A씨가 이 2명 중 1명으로 추정한다.
나머지 4명은 티엔에스캐처호가 홋줄에 걸려 급격히 뒤집힌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선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해경은 해상·해안 수색과 함께 침몰한 티엔에스캐처호 선체 수색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수심 87ｍ 해저에 침몰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수중 수색과 인양을 검토하는 한편 민간 잠수사 투입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사고 당시 티엔에스캐처호에 승선 중이던 선원은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8명이었다. 이 중 인도네시아인 1명은 티엔에스캐처호가 예인하던 컨테이너선에 구조됐고, 한국인 1명은 구조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번에 1명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남은 실종자 수는 5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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