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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일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는 한국과 같은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과 동맹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등이 망라됐다. 미국이 높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포함됐다. 명목상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결국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무역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속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기본관세와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했다. “대규모의 지속적인 상품 무역적자”가 미국 제조업 기반 공동화, 핵심 공급망 약화, 적대국에 대한 방위산업 기반 의존 등을 초래했다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다.무역적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는 점은 상호관세율 산정 방식에서도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우리가 어느 국가에 대해 가진 무역적자는 모든 불공정 무역관행과 부정행위의 합산”이라며 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실행의지 여부도 따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오히려 계엄 선포의 실행의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인 전 헌법재판관 조대현 변호사는 지난 1월23일 4차 변론에서 포고령 조항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야간통행 금지는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 빼라고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고, 포고령은 집행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와 관련해 헌재는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정부가 산불 피해 농가 중 피해율이 50% 이상인 가구에 생계비와 학자금 등 재난지원금을 이르면 다음달 지급한다. 피해 재난지역 농가에는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공급하고, 세금과 통신 요금 등도 감면·유예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과 경남 지역 11개 시군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이 중 농업분야 피해는 경북지역 5개 시군에 집중됐다.지난달 30일 기준 경북지역 농업분야 피해는 농작물 1555㏊(헥타르·1㏊는 1만㎡, 과수 1490㏊·기타 56㏊), 시설하우스 290동, 부대시설 958동, 농기계 2639대, 축사 71동, 돼지 2만4000마리, 닭 5만2000마리, 유통·가공시설 7곳 등이다.피해 농가에 지급될 재난지원금은 생계비와 학자금이다. 생계비는 피해율이 50%인 농가에 지급되며 2인 가구 120만원, 4인 가족 187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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