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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그레이엄 사망·매코널 건강 이상···미 상원 ‘고령 정치’ 제도 공백 다시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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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1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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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의원이 건강 이상으로 한동안 의정활동을 중단하면서 미국 상원의 고령화와 건강 상태 공개, 의원 직무 수행을 둘러싼 제도 공백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71)은 지난 11일(현지시간) 갑작스럽게 숨졌다. 사망 직전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지만, 갑작스러운 별세로 상원 예산위원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매코널 의원(84)은 지난달 자택에서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한 달 가까이 정확한 경위를 공개하지 않아 각종 추측을 낳았다. 그는 12일 성명을 통해 “자택에서 넘어져 잠시 의식을 잃었으며 폐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14일 응급 신고 녹취에는 그의 자택에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인 사람이 있다”는 신고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현재 119대 의회는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평균 연령이 높은 의회다. 상원의원 평균 연령은 약 64세, 하원의원은 58세에 이른다. 미국 역사상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세 차례의 의회는 모두 2017년 이후 출범했으며, 의원 평균 연령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해 왔다.
의원들의 재임 기간도 크게 늘었다. 공화국 초기인 1800년대 중반에는 의원직이 평생 직업이 아닌 일시적인 공직으로 여겨져 상원의원 평균 재임 기간은 3~5년에 불과했다. 현재는 약 11년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현직 프리미엄’이 이러한 현상을 키웠다고 분석한다. 재임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공서열이 높아지고 위원장직 등 핵심 보직을 맡게 되면서 지역구에 예산을 유치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코널은 상원 윤리위원회와 규칙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상원 역사상 최장수 공화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그레이엄도 사망 당시 예산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문제는 의원의 나이 자체보다 건강 이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워졌을 때 이를 처리할 제도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현재 상원의원직은 ‘임기 만료’, ‘사망’, ‘사퇴’, ‘제명’ 외에는 종료되지 않는다. 의원이 장기간 의식을 잃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도 직위를 박탈하거나 대체할 규정이 없고, 건강 상태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WP는 “국회의원은 법에 따라 거래한 주식은 공개해야 하지만, 건강 상태나 직무 수행 능력, 의식 여부는 물론 역사상 한 사례에서는 생존 여부조차 공개할 의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제도 공백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1856년 찰스 섬너 상원의원은 의사당 폭행 이후 3년 가까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못했고, 1969년 칼 문트 상원의원은 뇌졸중으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2023년에는 대상포진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운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의 법사위원회 임시 교체안도 당시 공화당 간사였던 그레이엄과 원내대표 매코널의 반대로 무산됐다.
상원의 고령화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는 ‘셀프 규제’의 한계가 꼽힌다. 건강 상태 공개 의무나 직무 수행 불능 시 처리 절차를 마련할 권한은 상원의원들에게 있지만, 그 규칙의 적용 대상 역시 의원들이다. WP는 이 같은 이해충돌 구조 역시 상원이 200년 넘도록 관련 제도를 만들지 못한 배경이라고 짚었다.
다만 직무 수행 불능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조지타운대 로스쿨의 조시 채페츠 교수는 “상대 당 의원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축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세대교체 요구도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고령 논란 이후 민주당 유권자들이 고령의 기성 정치인보다 젊은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경합 지역 민주당 상원 후보들의 평균 연령은 2018년 63세에서 현재 40대 중반으로 낮아졌다.
최근 이뤄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사례들을 두고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근로 감독 체계를 마련하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시민단체 등은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를 개설해 노동청의 해태한 조사나 소극 행정 사례를 제보받는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정의당 비상구 등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이번 7차 집단 공동진정에선 재진정 사건이 절반이 넘었다”며 “재진정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노동감독관들의 ‘불량 노동 행정’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납부 등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가짜 3.3 계약’에 대한 진정을 이어왔다.
이들은 ‘불량 노동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1월 노동부가 ‘정식 채용 전 단계 교육생의 근로자성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일부 노동청에선 이 가이드라인의 존재조차 모르던 것을 꼽았다. 이미지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조직국장은 “가이드라인은 종이 위에만 있고 콜센터 교육비 문제는 사실상 무법지대처럼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는 교육비 미지급이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교육생의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현장에 분명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근로감독 결과가 발표됐던 젠틀몬스터 전 직원인 디자이너 한지수씨(가명)도 “회사는 미지급 수당을 지급했지만 실제 수당을 받아든 노동자들 사이에선 (감독 과정을) 납득하기 어렵단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노동부는 젠틀몬스터 모기업 아이아이컴바인드의 총 4억3000만원 규모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한씨는 “체불임금 산정 과정에서 노동부는 근로자대표 2명을 제외한 개별 재직자와 퇴직자를 면담하지 않았고 실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고 했다.
그 밖에도 이들은 노동청의 내사보고서에서 사업주와 참고인의 핵심 진술이 엇갈리는 모순이 발견되지만 정작 노동청은 사건을 종결한 사례, 최근 정부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지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로관계 종료(해고) 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건을 불인정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올해 12월8일부터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고 앞으론 노동감독관의 역량에 따라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근로감독관의 불량 노동행정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만들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무늬만 프리랜서’ 제7차 집단 공동진정도 노동청에 제기했다. 또 다음달 6일까지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를 운영해 노동청의 조사 해태, 사측 편향, 소극 행정 등의 사례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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