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재산 신고 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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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2일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같은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캠프 담당자가 물어보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위법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 연루는 불리한 정황”이라고 했다.이어 “국회의원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라며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하려...
홍삼오일을 섭취하면 전립선비대증과 남성 성기능 장애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김세웅·신동호 교수 연구팀과 KGC인삼공사 R&D본부 공동연구팀은 홍삼오일 섭취 효과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세계남성건강저널(The World Journal of Men’s Health)’에 게재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진은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40대 이상 남성 88명을 홍삼오일 섭취군과 위약을 섭취한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해 연구를 진행했다.연구에선 참여한 대상자들의 임상연구 시작 전 각 수치들의 평균을 기준선으로 정한 뒤, 12주 동안 매일 1회 홍삼오일 500㎎ 캡슐 2개 또는 위약을 섭취하게 하고 변화를 측정했다. 그 결과, 국제전립선증상점수(IPSS) 총점은 기준선 대비 대조군에선 3.7% 증가했지만 홍삼오일 섭취군에선 50.5% 증가해 큰 차이를 보였다. 홍삼오일 섭취군은 전립선 관련 세부 항목 중 요절박, 빈뇨, 배뇨...
부산지방법원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 중대재해법을 흔드는 발언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최 ‘건설경영CEO 과정’ 특별강연에서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며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 사망 사건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중대재해법을 도입했는데,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며 “회사가 잘 돼야 노동자가 잘 된다. 단속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 하기보다 합법적으로 (기업을 운영) 할 수 있게 지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법을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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