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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맞춤전략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4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메시지를 냈다. 각자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히며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과 함께 대통합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다”고 말했다.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고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SNS에 “이제 분열의 시간을 극복하고 통합의 마당을 열어야 한다”고 적었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시민들과 헌재의 선고 생중계를 지켜본 뒤 입장문을 내고 “파면은 끝이 아니라 국가 대개조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
윤 측, 계엄 이유로 줄곧 주장 헌재, 실체 자체 불분명 판단“병력 동원 해결할 문제 아냐”선관위 압색도 “영장주의 위반”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꼽았던 ‘부정선거 의혹’도 완전히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와 주장을 여러 차례 내세웠지만, 헌재는 부정선거론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더군다나 이를 근거로 계엄을 선포하는 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못 박았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살피면서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약 두 달간 이어진 탄핵심판 내내 부정선거론을 놓지 않았다. ‘중국이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헌재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실체적 위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한 야당의 ‘줄탄핵’이나 국회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서도 “평상시의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국가 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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