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 즉각 공개하라” 운수노동자들 정보공개청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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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땅 꺼짐)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자 배달라이더 등 운수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싱크홀 위험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도가 아니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보공개센터 등은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수노동자들에게는 도로가 일터”라며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앞서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름 20ｍ, 깊이 18ｍ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생겨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박모씨(34)가 숨졌다. 박씨는 부업으로 배달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루 12시간씩 도로 위를 달리는 라이더들은 이제 도로가 갑자기 땅 밑으로 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갖고 일을 해야 한다”며 “지하 공간 위험 정보를 공개해서 운수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경기도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경기도는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500억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라 중견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바있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경기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인 예비자금 500억원을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으로 편성해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수출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중소기업에 지원된다.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피해기업뿐 아니라 관세부과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피해기업까지 지원한다.지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와 같은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일부 개정안에서는 ‘지속성·반복성’을 추가하자는 주장이 나와 오히려 피해자의 신고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직장갑질119가 2일 공개한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 이슈페이퍼를 보면, 22대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내용을 단독으로 다룬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기준 총 12개 발의됐다. 지난해 오씨의 사망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의혹이 확산됐는데,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고인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김장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근로자성’을 요구하지 않는 특례 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은 현행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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