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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혜택 받고 가격은 그대로…5468억원 규모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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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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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수입업체 A사는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해 할당관세율이 0%로 낮아지자 수입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신고했다. 관세 부담이 사라진 틈을 이용해 할당관세 혜택으로 국내 자회사에 돌아가야 할 이익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이전했다. 매입원가를 부풀려 영업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도 탈루했다.
관세청 조사 결과 A사는 관세율 인하 혜택 가운데 약 14%를 국내 도매가격 인하에 반영하지 않았다. 해외 본사로 외화를 송금하면서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할당관세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468억원 규모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수입가격을 부풀리거나 세금을 탈루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A사처럼 할당관세율이 0%인 점을 악용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관세 인하 혜택을 유통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여러 명의상 수입업체를 동원해 자신에게 배정된 것보다 많은 할당관세 물량을 확보한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 수입을 주도하면서도 이들 업체 명의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통관한 뒤 곧바로 서류상 다시 사들이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관세를 탈루하고 명의상 업체에 지급한 수수료 등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유통가격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할당관세 물품을 제때 시장에 풀지 않고 장기간 보세구역에 쌓아둔 경우도 있었다. 소고기는 최장 137일까지 보관돼 관세 194억원이 추징됐고, 냉동고등어·닭고기·설탕 등도 반출 기한을 넘겨 장기간 보관하다 적발돼 과태료 398건이 부과됐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불법 유형을 토대로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부터 국내 유통·판매까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물량의 편법 확보를 막기 위해 부정한 방식의 추천을 제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물량을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고등어·오징어 등 수산식품과 주사기·주사침 등 매점매석 금지 품목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부터는 햄버거·치킨·피자 등 외식물가 관련 프랜차이즈 업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할당관세가 일부 업체의 부당이익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축구 지도자로 39년간 헌신해온 신철순 곰두리사랑회 회장이 7일 별세했다. 향년 82세.
신 회장은 중동고와 건국대, 양지축구단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1972~1994년 진주고·경남공고·창신공고·대신고·중앙고 축구부 감독을 지냈다.
엘리트 축구인이던 신 회장이 장애인 축구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88년 서울 패럴림픽이 계기였다. 그해 5월 국내 첫 뇌성마비장애인 축구대표팀 초대 감독을 맡았고, 대회 직후인 11월에는 곰두리축구단을 창단해 상시 훈련 체계를 마련했다. 이후 1991년 ‘사랑의 친구 곰두리축구대회’, 2007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뛰는 ‘더불어축구대회’를 만드는 등 장애인 축구 저변 확대에 힘썼다.
유족으로 배우자 조제덕씨와 2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 은평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9일 낮 12시30분에 이뤄진다.
기아가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전용 생산 기지인 ‘오토랜드 화성’을 앞세워 연간 20만대 규모의 맞춤형 차량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 제원과 용도가 제각각인 파생 모델들을 단일 라인에서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제조 기술을 확보해 다품종 소량 생산의 구조적 한계를 넘겠다는 복안이다.
기아는 지난 8일 경기 화성시 우정읍 오토랜드 화성에서 ‘기아 PBV 생산 허브 테크 데이’를 열고 전용 스마트 팩토리 ‘화성 이보 플랜트(EVO Plant)’의 첨단 제조 공정과 맞춤형 컨버전(특장) 전략을 공개했다.
핵심은 한 라인에서 다양한 차종을 유연하게 조립하는 기술이다. 기아는 이보 플랜트 이스트 차체공장에 ‘4-벅(Buck) 순차 조립 공법’을 적용했다. 과거 하나의 주요 공정에서 차체를 통째로 조립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내부 골격과 외관 패널 등 4개 단계로 쪼개서 순차적으로 제작하는 방식이다. 공정을 잘게 나눈 덕분에 전고나 전장이 서로 다른 모델이 라인에 섞여 들어와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정밀 자동화와 데이터 검사 시스템도 마련했다. 부품 이송의 83%, 도장 공정의 91%를 로봇 자동화로 채웠고, 3D 비전 카메라와 로봇을 결합해 차체 단차를 0.2㎜ 수준의 정밀도로 관리한다. 수많은 파생 차종이 뒤섞여 조립되는 환경에서도 불량률을 낮추기 위한 장치다.
기아는 차량 조립을 넘어 외부 특장(특수목적용 자동차) 생태계와의 연결을 차별화 전략으로 제시했다. 완성차를 만든 뒤 뜯어고치는 기존 개조 방식 대신 기본차 개발 단계부터 특장을 고려했다. 불필요한 시트나 매트를 덜어내고 전력 인터페이스를 미리 갖춘 ‘도너모델’을 외부 특장사에 공급해 제작 효율을 끌어올렸다. 공장 인근에는 98개 작업셀을 갖춘 컨버전 센터를 두고 파트너사에 3D 설계 데이터와 인증 정보를 제공한다.
양산 모델인 PV5는 올해 8월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3만9000대 이상 팔리며 시장에 안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아는 오는 14일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IAA 트랜스포테이션 2026’에서 대형 모델 PV7을 최초 공개하고, 건설 중인 이보 플랜트 웨스트를 통해 생산 차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토랜드 화성 공장장 소득영 전무는 “오토랜드 화성은 차량을 만드는 공장을 넘어, 고객과 파트너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요구를 모빌리티로 실현하는 PBV 생산 허브”라며, “기아는 스마트 제조기술과 컨버전 생태계를 지속 고도화해 고객에게는 더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파트너사와 함께 모빌리티의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가 안착하려면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복잡한 유연 생산 설비에 들어간 막대한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인 플릿(대량 구매) 수요가 꾸준히 뒷받침돼야 한다. 또 최종 차량 완성도를 외부 특장업체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일관된 사후관리(AS)와 품질 보증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향후 시장 성패를 가를 핵심 시험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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