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 상호관세’ 통상 파고, 민관정 총력체제로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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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에서 60대가 바다에 빠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3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8분쯤 60대 남성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해경은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항 인근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한 듯한 흔적을 발견했다.인근에 대한 수중 수색을 진행한 해경은 바다에 빠진 차량을 발견했지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해경은 A씨가 몰던 차량이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2일(현지시간) 국가별로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에는 26%의 상호관세를 매겨 일본(24%), 유럽연합(20%)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수출 여건을 안게 됐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동맹국인 데다 그간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종의 현지 투자를 늘리며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해왔는데도 FTA 체결국 중 최고세율의 ‘관세 직격탄’을 맞았다. 일본·유럽연합에 비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전례 없는 위기다.미국은 이날 한국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미국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그 절반값인 26%를 상호관세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은 0.79%(실효세율 기준)에 불과해 ‘50% 관세율’ 주장은 터무니없다. 이날 백악관이 ‘한국의 최혜국 대우 관세율이 미국의 4배(13%)’라는 잘못된 인식을 다시 드러낸 것도 석연치 않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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