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혁기의 책상물림]말의 품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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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는 말을 아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했다. 치우친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언가에 가려 있는 것이고, 지나친 말을 서슴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이 어딘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사리에 맞지 않는 말에서 그 사람이 보편적인 상식을 외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빙빙 돌리는 말에서 논리가 궁색해졌음을 간파할 수 있다고 했다. 맹자는 바로 그런 말들이 결국 정치를 해치고 많은 이들의 삶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점을 준열히 지적했다.지난 4개월, 참으로 많은 말들을 접했다. 헌정 유린의 현장이 생중계될 때만 해도 충격과 우려로 인해 말의 편차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 법의 외피를 입은 궤변과 정치적 의도가 담긴 선동이 장시간 더해지면서 밑도 끝도 없는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둘로 갈린 진영을 균등하게 비춰주어야 옳다는 잘못된 프레임 역시, 온갖 말들의 양산에 기여했다.말의 품격이 꼭 내용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각자의 정치적 소견을 밝히는 말에 애초부터 시비가 명확히 갈...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회원들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간호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들의 업무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입법예고가 돼야 했지만 미뤄지고 있다.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일 보건의료노조와 대한의사협회 설명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4일 의협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고 간호법 시행규칙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늦어도 4월 안에는 결정해야 6월21일로 예정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다.시행규칙은 PA 간호사의 업무 목록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준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한시적 시범사업’이라며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분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를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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