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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한·몽 공동선언 “대화 통한 한반도 평화”…이 대통령 ‘단계적 비핵화’ 구상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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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7-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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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증진하는 데 중요하다”며 “모든 사안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이날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국빈 만찬을 함께한 뒤 이같은 내용의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공개했다. 공동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 대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가 담겼다. 완전한 비핵화를 단번에 추구하기보다 실현가능한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세워 단계적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 구상이 반영된 표현으로 풀이된다.
공동선언에서 두 정상은 북한을 겨냥해 “양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협약국으로서 그 3대 축인 비확산·군축· 평화적 이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교류, 관계 정상화,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 등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두 정상은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울란바타르에서 열릴 예정인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광역두만개발계획은 한국·중국·러시아·몽골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과 개발을 증진하기 위해 결성한 다자협의체다. 북한은 초기에 참여했으나 2009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반발해 탈퇴했다. 회원국들은 북한의 재가입을 촉구해왔다.
양국은 몽골의 ‘제3의 이웃 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에 대한 상호 지지도 확인했다. 제3의 이웃 정책이란 몽골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서방세계와 한국 등과의 협력을 늘려가겠다는 외교 정책이다. 신북방정책은 몽골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한국의 대북방 외교 정책이다.
두 정상은 2021년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평가하면서 이 대통령의 이번 몽골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칙적 타결을 환영하고, 5년 안에 양국 교역 규모를 10억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울란바타르에 설립된 희소금속 공동연구센터를 거점으로 핵심광물의 탐사·채굴·선광·가공 분야에서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사이버·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군사 교육과 훈련, 정보 교류, 군 의료, 과학기술·연구개발 분야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몽골 정부의 제2국립암센터 건립 사업 지원을 위해 한국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타당성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양국은 관광비자 조건 간소화·영사협정 추진·입국 여건 개선 등 인적 교류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A씨(40대)는 지난 2005년 남편 B씨(50대)와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는 B씨의 자식이 아닌 혼혈아였다. B씨는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경기 북부의 한 보육원 정문에 아이를 유기했다. A씨도 동의한 버림이었다.
둘은 헤어진 뒤 2008년 재결합했다. 하지만 이때도 A씨는 또 다른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한 상태였다. 이 사실을 몰랐던 B씨는 A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했고, 출산 후 약 1년간 아이를 함께 키웠다. 이때 혼인신고도 했다.
하지만 생후 1년이 지나자 아이의 얼굴이 묘하게 달라졌다. 이 아이 역시 외국인 혼혈의 피부색과 외모를 갖고 있었다. B씨의 추궁이 두려웠던 A씨는 2009년 3월 함께 살던 친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가출했다. A씨의 가출로 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확신한 B씨는 이번에도 예전에 아이를 버렸던 보육원 앞에 또다시 아이를 유기하고 도망갔다.
이들의 범행은 지자체가 2024년 출생기록은 있으나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넘겼고,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김보현 판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가출한 점, 자신이 가출하면 B씨가 아이를 유기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한 점 등을 언급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이 보호 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가 출산한 2명의 아이들은 현재까지 무사히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8일 나란히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송 의원은 “2030세대의 지지 없이는 2030년 대선도 없다”며 청년 중심 정당을 강조했고, 고 의원 역시 세대교체를 통한 “젊은 민주당”을 내세웠다. 8·17 전당대회는 김민석·정청래 의원과 함께 이들의 4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송 의원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대표인가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대통령 혼자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국민은 민주당에 옐로카드를 보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다음 총선은 레드카드”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에서 지면 정권 재창출은 없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며 “총선의 필승 카드는 송영길”이라고 했다.
청년 당원 20여명과 함께 연단에 선 송 의원은 “2030세대의 지지 없이는 2030년 대선도 없다”며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20·30대로 임명하고, 2030특별위원회를 만들어 2030세대가 당의 주요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용산 미군반환부지 수십만평을 통째로 개발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24·32평 아파트 5만가구를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10만명에게 항공권과 체재비를 지원해 세계 각지로 보내는 ‘장보고 10만 프로젝트’ 등을 공약했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간판이 바뀌어야 한다. 언제까지 민주당이 86그룹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것만 쫓아갈 것인가”라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젊게 변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세대교체조차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며 “더는 청년을 액세서리로 쓰지 말고, 청년이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자산 격차를 키우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이념적 접근이 아닌 실용적 접근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대법원·대검 이전 등을 통한 서울 요충지 내 주택 공급 부지 확보, 청년·신혼부부 대출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젊은 정당’을 내걸며 청년당직 할당제, 당대표 직속 청년미래위원회 신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오는 21일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이 진행된다.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투표 50%,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5%, 국민 여론조사 25%를 반영해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에 참여할 최종 3인을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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