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100달러 육박하는 유가, 추가 상승 유력한데…‘난제’가 된 정유사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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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했다. 당분간 국제유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기름값 상승을 억제하고 있지만 정유사의 공급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인한 정유사 손실보전 규모 산정도 더 복잡해지게 됐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8일(현지시간) 거래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전장 대비 0.92달러 오른 배럴당 97.92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7월23일 배럴당 100.69달러를 찍은 이후 평균 80달러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오다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도 전장보다 1.55달러 오른 배럴당 93.03달러로 마감됐다. 6월4일 93.04달러 이후 최고치다. 주요 유종 가격이 일제히 치솟은 가장 큰 요인은 중동지역 긴장 고조다. 특히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 시설과 공군기지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전망도 밝지 않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과 내년 브렌트유와 WTI 가격 전망치를 배럴당 각각 5달러씩 올렸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연말까지 계속되면 브렌트유가 배럴당 최대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나아가 중동 주요 에너지 시설이 파괴되는 경우엔 최대 150달러까지 뛸 수 있다고 경고했다. 2월27일 중동전쟁 발발 이후 브렌트유 가격 최고치는 3월31일 기록한 118.35달러다.
국내 산업계도 치솟는 국제유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내 유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9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1.1원 떨어진 ℓ당 1860.2원으로 집계됐다. 16주 연속 내림세다.
하지만 향후 상승 압력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일각에선 이달 말 ‘10차 석유 최고가격’ 기준이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산업통상부는 6월 말 7차 최고가격 기준 이래 지난달 22일 9차까지 ‘ℓ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전쟁 장기화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정유사 부담이 커졌다”며 “최고가격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해진 바 없다”며 “국제유가 추세와 민생 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정부는 정산위원회가 이달까지 정유사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르면 다음달 첫 정산액을 산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업계에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유가에 제대로 된 계산이 가능하겠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원가’ 범위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손실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업계 주장을 기각하고, 원가 기준으로 보전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시를 통해 원유 도입 비용과 생산·판매 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을 원가로 규정했다. 업계에선 ‘그 밖의 관련 비용’ 등 개념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침략 전쟁에 반대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을 뿐 아니라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라크전보다 더 명분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전을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분이라 자기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미국과 우리는 아주 중요한 친구이자 동맹이기 때문에 친구 입장에서 같이 고민은 들어줘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국회 통과도 쉽지 않고 헌법상 논란도 발생할 뿐 아니라 민심도 그렇다. 대안이 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이날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파병 문제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침략 전쟁이고 대의명분이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파병에는 아주 신중하지만 나중에 항행의 자유와 우리 상선 보호를 한다면 프랑스와 영국 등과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의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한 조사단 파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했으니, 검토 단계에서 이뤄지는 거로 보고 있다”며 “비행장은 어디를 써야 하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우리 유조선 활동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안전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 등을 점검하는 등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측면에서 조사단을 보내지 않았다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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