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민과 연애·성적 관계 금지”···미국 ‘냉전시대 회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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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 주재 정부 기관 직원과 가족이 중국 시민들과 ‘낭만적 또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했다고 A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AP는 이 정책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번스 전 주중 미국대사가 임기를 마치고 중국을 떠나면서 발효됐다고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AP에 따르면 지난 여름 주중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5곳에 경비원 등 지원 업무를 하는 중국 시민과 ‘낭만적 또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적 조치가 취해졌다. 번스 전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인 지난 1월 모든 중국 시민과 ‘낭만적 또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조치를 확대했다.이번 조치는 주베이징 대사관을 비롯해 광저우, 상하이, 선양, 우한의 영사관과 홍콩·마카오 영사관 등에 소속된 정규 직원뿐만 아니라 보안 인가를 받은 계약직 직원도 포함된다. 중국 시민과 기존 관계가 있는 이들은 이 정책 대상에서 면제해줄 ...
부산지방법원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 중대재해법을 흔드는 발언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최 ‘건설경영CEO 과정’ 특별강연에서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며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 사망 사건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중대재해법을 도입했는데,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며 “회사가 잘 돼야 노동자가 잘 된다. 단속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 하기보다 합법적으로 (기업을 운영) 할 수 있게 지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법을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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