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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오늘의 인사-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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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7-1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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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산업통상부 ◇과장급 승진 △초광역산업협력과장 이주노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인구아동정책관 김현숙 ◇과장급 전보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장 김지나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국제문화사업과장 정슬기
■한국산업은행 ◇본부장 △중부지역본부 유영모 △충청지역본부 양동원 ◇부·실장 △PF1실 한두희 지역성장지원실 김흥준 △개발금융연구센터 임철규 ◇지점장 △도곡 신권식 △금정 이송준 △부산 이동훈 △울산 박상춘 △창원 장기천 △천안 강선희 △칭다오 김현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신규 △사무처장(조직파견) 윤강욱 ◇전보 △공무원본부 국장 이신송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의학전문대학원장 겸 의과대학장 송기호
■아시아투데이 ◇보임 △디지털미디어본부장 부두완 △편집국 사회부장 강태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경기 연천군 임진강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인 1ｍ를 넘었다.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필승교 수위는 이날 오전 6시10분 1.09ｍ를 기록했다. 필승교 수위는 이날 오전 3시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계속 상승 중이다.
남북공유하천인 임진강은 유역의 약 60％가 북한에 속하고 나머지는 남한에 해당한다. 북한에서 흘러 내려 온 강물은 필승교를 거쳐 남한으로 들어온 뒤 연천 군남홍수조절댐을 통과 후 하류인 파주 방면으로 흘러간다.
정부는 임진강 유역을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필승교 수위가 1ｍ를 넘어서면 하천 행락객 대피, 2ｍ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ｍ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12ｍ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정상회의 초반 회원국들 맹비난막판엔 “회의장 사랑 가득” 돌변우크라엔 “패트리엇 제조 허용”생산까지는 최소 1년 소요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막을 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을 맹비난하다가 막판에는 “사랑이 가득했다”며 태도를 180도 바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자체 생산 권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초반 나토 회원국들이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나토에 매우 화가 났다”고 공개 비판했다. 스페인을 향해선 “아무 무역도 하고 싶지 않다”고 선언했다. 그린란드 병합 요구도 재차 꺼내며 자신의 주장을 비판하는 나토 회원국들을 되레 비난했다.
그러나 비공개 정상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그 방(회의장)은 사랑으로 가득했다”면서 “정상들이 ‘각하,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다 큰 어른들이 한 말인데, 보기 좋지 않냐”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나토가 트럼프 대통령 달래기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한 이번 나토 정상 선언문에는 나토 조약 5조(집단방위 조항)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이 명시됐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하려 했던 걸 해냈다. 이건 당신의 승리”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끌어올리는 데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는 의미로 한 발언이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올해 국방비 지출이 지난해 대비 20% 증가했다.
토마시 발라셰크 전 슬로바키아 나토대사는 이러한 ‘아부 전략’에 대해 “요즘 기준은 상당히 낮다. 크게 틀어지지 않고 논란만 피하면 되는 것”이라며 “끔찍한 시스템이지만 다른 대안보다는 낫다”고 WSJ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거리를 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만들 권리를 주겠다.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면 우리가 충분히 안 준다고 불평 못할 것 아니냐. 당신들이 직접 만들라는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적잖은 외교적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제 생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제조사인 록히드마틴 등에 이 결정을 아직 통보하진 않았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문가들 말을 인용해 생산까지 최소 1년, 길게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파비안 호프만 노르웨이국방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독일의 패트리엇 제작 사례를 들어 “12개월 안에 체계를 갖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 기술도 높은 장벽이다. 패트리엇은 레이더와 탐색기, 유도장치, 추진체 등 많은 고난도 부품으로 구성된 첨단 무기체계로 단순히 공장을 세우는 것만으로 생산할 수 없다. 생산 대상이 기존 PAC-2인지, PAC-3인지도 변수다. 또 우크라이나에 생산시설이 들어서면 러시아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방산업계는 이번 발표를 미국의 지속적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신호로 해석한다고 NYT는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당장 요격미사일이 고갈돼 피해를 보고 있다. NYT에 따르면 이번주 러시아 공습으로 50명 넘게 사망했고, 지난 6일 밤에는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23기를 요격하지 못했다. 이날 새벽에도 탄도미사일 5기를 막는 데 실패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올해와 내년 800억달러 규모의 군사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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