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휠체어로 곤돌라도 화장실도 못 가”…인권위, 무주군·덕유산리조트에 편의시설 개선 권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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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국립공원 관광을 보장해야 한다며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전북 무주군에 편의시설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북 무주군에 있는 무주덕유산리조트 대표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매표소와 화장실을 마련하고, 관광 구간에 이동을 보장하는 진입로(데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무주군수에게도 편의시설 설치 준수 및 직원 교육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체장애인 A씨는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찾았으나 매표소와 화장실, 편의점 등 주요 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관광 곤돌라 탑승도 제한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는 곤돌라에서 하차한 뒤에도 휠체어로 이동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관광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무주군은 현장 점검을 거쳐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개선 명령을 내렸으나, 그 외 시설은 법적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측도 무주군의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것 외에 나머지 진정 구역은 국립공원 부지이므로 자체적으로 조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무주덕유산리조트 측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무주군 역시 필요한 행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장애인차별시정위는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가 금지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무주덕유산리조트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매표소·화장실 등을 마련하고 데크를 설치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무주군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무주군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관광시설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접근성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시설 개선에 비용이 든다는 점은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풀무원이 도서·산간 등 식품 공급 취약 지역 주민에게 신선식품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풀무원은 무인 식품판매 플랫폼인 ‘출출박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문을 받은 다음 식품 공급 취약 지역 주민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회공헌 사업 ‘신선식품 도서·산간 드론 배송’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충남 당진시, 드론 업체 니나노컴퍼니와 협업해 섬마을 난지도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먼저 풀무원은 소비자 수요를 예측해 구성한 제품을 각 지역의 소규모 물류거점(MFC·Micro Fulfillment Center)으로 배송한다. 이후 취약지 고객이 출출박스 앱으로 원하는 제품을 주문하면 그 즉시 MFC에서 식품을 드론에 실어 지정된 장소로 배송한다. 풀무원 측은 “풀무원의 콜드체인 물류 인프라와 드론 전문 업체의 시스템을 연계했다”며 “인프라 부족을 기술로 극복함으로써 물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식품 접근성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풀무원과 당진시, 니나노컴퍼니는 ‘드론 기반 생활물류 배송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지난 7월엔 섬 지역 맞춤형 정기 드론 물류 서비스 시연회를 열었다. 당시 시연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주문 가능 품목을 구성했다. 두부, 콩나물, 나또 등 냉장 신선식품부터 피자, 치킨 등 냉동 간편식까지 주문이 가능하다. 앱 주문이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한 전화 주문도 지원한다.
풀무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식품 공급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 김천시와 식품 사막화 문제 해결 및 2026년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맺고 협업을 준비 중이다. 풀무원 측은 “출출박스 드론 배송 모델을 고도화해 더 많은 지자체와 협업해 나가는 방안 등 신선식품 도서·산간 드론 배송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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