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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민주당, 당대표 선출 방식 결론 못냈다…선호투표 명시 당규 개정안에 친청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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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7-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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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할지를 두고 최고위원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친정청래(친청)계와 친이재명(친명)계 최고위원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는 16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당대표 선출 방식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당분간 당내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준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선출 규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당규를 개정하고자 했었다”며 “최고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어 숙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의에 당규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당대표 선출 관련 당규 조항에 선호투표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친청계 문정복·이성윤·박지원·박규환 최고위원은 당규 개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당원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최고위원은 회의 후 “(후보 등록) 3일을 남겨놓고 당헌·당규까지 개정하자는 것은, 어느 (당권주자) 팀에서 요구하는 제도를 쟁취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사안을 당원들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도 없이 진행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지난 7일 당대표 선거를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치르기로 의결했다. 선호투표제는 3명 이상 후보 출마 시 투표자가 1·2·3순위의 후보를 한꺼번에 투표용지에 기입하고, 1차 집계에서 1순위 득표로만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오면 당선자를 확정한다.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를 1순위로 뽑았던 투표자들이 2순위로 어떤 후보를 선호하느냐에 따라 승자를 가린다.
결선투표제는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위와 2위 후보가 최종 양자 대결을 한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예비경선을 하고 순회 경선에 참여할 최종 후보 3인을 가린다.
앞서 정 의원 쪽은 선호투표 적용 시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두들겨 맞으면 많이 아프다. 잘 견뎌보겠다”면서 김민석·송영길 의원 등 ‘한강새똥돼주길’이라는 멸칭으로 한데 묶인 여당 인사들을 풍자한 <굿모닝충청>의 만평을 공유했다. 선호투표제가 이른바 ‘반청 연합’인 김·송 의원에게 유리하다는 일각의 평가를 환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같은 지도부(정청래 대표 체제) 아래에서 경기도당위원장을 이 방식(선호투표)으로 뽑았고, 국회의장 선거도 이 방식으로 치렀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가. 바뀐 것은 당헌·당규인가, 셈법인가”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전날 엑스에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피하면서 당과 전준위의 의견을 존중해온 것이 당내 선거의 오랜 전통”이라며 “이번 주말을 넘겨선 안 된다. 최고위는 조속히 전준위 의결 사항을 처리해 달라. 저는 당이 정하는 규정대로 선거에 임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800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편성한다.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려 증가율은 17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대규모 추가 세수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린 800조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10%를 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을 편 2009년(10.6%)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기준, 국세수입 전망치인 415조4000억원보다 약 85조원 많은 규모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른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 등을 반영한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세수 증가에 더해 전년도의 두 배 수준인 약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무지출을 포함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가량 감축하고, 사업 폐지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회의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제도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갈등이 심해지면서 일단 후순위로 미뤄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투자 여력을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세입 여건과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윤곽도 드러났다.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육성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단년도 예산 체계만으로는 AI 인프라 구축이나 첨단산업 육성처럼 수년에 걸쳐 안정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해마다 예산을 새로 확보해야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거나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 재정 여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 미래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낼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 방향도 제시했다. 2026~2027년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해 성장 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대응에 재정을 집중하고, 2028년부터는 지출 증가 폭을 단계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확장재정을 통해 필요한 투자를 앞당기되, 중기적으로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모든 연도에서 기존 계획보다 개선하고,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제시했던 2029년 목표(58.0%)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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