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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한·중관계를 다시 점검해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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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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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성숙화하고 양국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선언했다. 특히 한국은 남·북·중 협력의 창의적 방안을 제안하면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고, 중국도 ‘세 척 얼음은 한 번에 얼지 않는다’고 에둘러 말했지만, 호의적으로 반응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고정 구조물 하나를 PMZ 밖으로 이동시켰고 한국 게임의 판호(게임서비스 허가권)를 추가로 발급하기도 했다. 또한 양국 국민의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상호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인적 교류의 물꼬를 트면서 부정적 상호인식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한·중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다름 아닌 대만 문제 때문이다. 중국에 대만 문제는 ‘존재론적 안보’로 간주하는 핵심이익이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역사적 서사이기도 하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대만 사수’ 결의를 보인 것이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고 발언한 이후 중·일관계가 험악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3월 말 전자 입국 신고서에 중국(대만) 표기 항목을 삭제하는 해프닝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6월에는 여야 국회의원이 대만을 방문해 정무차장(차관)과 면담하면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심지어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선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핵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남중국해, 대만해협,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은 새 정부의 대중 정책 방향을 깊이 우려하면서 한·중관계에 거리를 두기도 했다. 실제로 전략 소통 채널도 가동하지 않았고 6월 초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과의 물밑 대화는 시도해보지도 못한 채 무산되었다.
다행히 중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국장이 당일치기로 서울을 방문해 “역대 정부에 걸쳐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우리의 정책 기조를 확인했고, 6월 말 다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 계기에 한·중 총리 회담을 개최해 그동안의 갈등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혔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굴곡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숨 가쁜 정상외교를 소화하면서 달라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고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으나, 대만, 한반도 비핵화,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일 안보협력,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협력 등에 대한 외교 메시지에서는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것이 그대로 남북관계와 한·중관계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그 틈을 파고들어 중국과 전략적 협력의 밀도를 높여가면서 한반도 평화라는 기회의 창이 더 닫히고 있다.
지금 여기서 한·중관계 발전의 준칙을 다시 점검하지 않는다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한·중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게 될 가능성도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략대화, 공공외교, 초당적 의회외교를 활용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상호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특히 양국의 신뢰 자산을 약화시키는 외교 메시지의 일관성 부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만 문제와 같이 휘발성이 강한 이슈는 진영과 이념에 숨은 가치외교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돈된 메시지를 발신할 때가 되었다. 여당 의원이 대만과 교류할 때는 ‘공식성’을 부각하지 않거나 대만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도의 공감대를 가지는 것이 대중외교에서 정부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중관계는 국제와 지역질서의 영향을 깊게 받으면서 양자관계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인식·기대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은 대만 카드를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데 우리를 연루시키고자 할 것이고, 중국도 한·미 동맹 현대화, 일본의 ‘우익 군국주의’에 대한 우리의 응수를 물을 것이다.
이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마친 만큼 평가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한국적 방안을 국제사회에 얼마나 집요하게 설득했는지, 한반도 비핵화와 대만 문제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어떻게 소비되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통령의 심모원려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참모들의 정책적 상상력과, 참모들 사이 인식 부정합이 반복되는 숙의 시스템도 함께 점검할 때다.
점심시간, 병원 밖에서 새소리가 크게 들렸다. 좀 이상했다. 날카로운 중저음으로 쉬지 않고 울어댔다. 천적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새가 한곳에 오래 머물며 크게 우는 일은 드물다. 새가 위험에 처한 걸까? 밖을 살피려고 창문을 열자마자 울음소리가 뚝 끊겼고, 창을 닫으니 곧 다시 크게 울기 시작했다. 같은 무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다. 순간 짧은 생각이 스쳤다. 6월인 지금은 새들의 번식기였지! 자세히 보니 통로 끝 어둠 속에 작은 털 뭉치가 보였고 그 안에서 반짝 눈이 깜빡였다. 어린 참새였다.
참새들은 봄철에 번식을 시작한다. 둥지에 알을 낳아 2주가량 품으면 부화한다. 그때부터 새들은 하루 종일 먹이를 물어와 새끼들을 키운다. 약 15일 동안 성장하면 어린 새들은 둥지를 떠나는데, 이것을 이소(離巢)라고 한다. 이소가 시작되면 부모들은 먹이를 물고 새끼들 코앞까지 갔다가 주지 않고 다시 둥지 밖으로 날아가기도 한다. 둥지를 떠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새끼 새가 망설이고 주춤하면 부모 새들은 크게 소리 지르듯 날카롭게 울어댄다. 하지만 누구도 그 첫 비행을 대신해줄 수는 없다. 이소 중에 많은 새끼 새가 죽음을 맞는다. 바닥에 떨어져 크게 다치기도 하고 천적에게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
참새가 울고 있는 곳은 건물 사이에 생긴 좁은 틈이었는데,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았고 높이는 2m 이상이었다. 날개깃과 비행에 필요한 근육이 다 자라지 않은 어린 새가 스스로 이곳을 벗어나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게다가 고양이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다. 이소 중 떨어진 어린 새를 발견했을 때 부모 새가 주변에 없고 천적의 위험이 있다면 구조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이 상자를 준비해 공기가 통하도록 작은 구멍 여러 개를 만들었다. 포르르 짧게 뛰듯이 날아가는 녀석을 손수건으로 덮어 감싸 올렸다. 손바닥에 작고 가쁜 숨이 느껴졌다. 수건을 젖혀보니 어린 새 특유의 선명한 노란색 부리와 대롱 깃(덜 자란 깃)이 군데군데 보였다. 다행히 부족한 비행 능력을 제외하고는 전신 활력이 양호해 보였다. 이제 이 녀석을 찾고 있을 어른 참새들을 찾아야 했다. 병원 밖으로 나오니 멀리서 참새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고 상자 안에서 조용했던 아기 참새가 큰 소리로 맹렬하게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디선가 참새 둘이 빠른 저공비행으로 나타나 큰 소리로 화답하듯 울었다. 바로 옆에 개나리 관목이 있었는데 여러 갈래로 뻗은 가지에 숨을 공간이 많아 어린 새를 올려두기에 적당해 보였다. 작은 가지 위에 어린 참새를 놓아두었다. 내 주변에서 경계비행을 하던 부모 참새들은 그제야 어린 참새 주변으로 가서 정신없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구조 성공이었다.
어느 겨울 아침, 눈 쌓인 덤불에 옹기종기 모여 햇볕을 쬐고 있는 한 무리의 참새를 본 적이 있다. 마음속에서 경외심이 솟아올랐다. 초여름 이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가을을 통과해 겨울에 도달한 새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생존의 대장정을 거쳐왔지만 새들은 자기 삶을 뽐내지 않는다. 그저 살아간다. 나도 이들처럼 담백하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새들을 보면 그 아름다움에 늘 감탄하게 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일부 기업들에 ‘응원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이달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300억원 미만(코스피 기준)인 상장사를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이들을 살려준 것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성기업 주가는 지난 한 주(7월 6~10일) 100% 급등해 국내 증시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한성기업 주가는 지난 6일 4635원에서 10일 8460원으로 두 배 올랐다. 9일과 10일에는 주가가 이틀 연속 30% 가까이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성기업은 게맛살 ‘크래미’를 생산하는 수산물 가공식품 제조업체다.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과 수익성 악화 등으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주가도 약세를 보였다. 시가총액도 지난 일 기준 287억원으로 상장폐지 기준에 포함됐다.
그러나 투자자 커뮤니티 등에서 한성기업이 25년동안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음악회를 열어왔다는 등의 미담이 퍼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자 주가가 급등했다. 그 결과 지난 10일 시가총액은 525억원까지 불어나 상장폐지 기준에서 벗어났다.
필기구 제조업체 모나미도 같은 기간 주가가 62% 급등했다. 6일 1318원에서 일주일 새 2145원으로 올랐다. 9일과 10일 이틀 연속 28~29% 치솟았다.
모나미 역시 실적 부진과 주가 약세로 지난 6일 기준 시가총액이 249억원에 그치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이후 주가가 급등하면서 10일 시가총액은 405억원으로 늘어나 상장폐지 기준을 넘어섰다.
모나미 볼펜으로 친숙한 ‘국민 필기구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응원 성격의 투자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9년 ‘노 재팬’(일본제품 불매) 운동 당시 일본산 필기구를 대체하며 쌓은 ‘국민 기업’ 이미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성기업은 7일 자사 홈페이지에 임직원 명의의 입장문을 올리며 “최근 온라인과 SNS에서 한성기업을 좋게 봐주시고 보내주시는 칭찬과 응원에 많이 감사드린다”며 “1963년 첫 항해를 시작한 때부터 그래왔듯 ‘좋은 식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화 모나미 사장도 10일 모나미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린 자필 입장문에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나미를 믿고 응원하며 함께해주신 여러분의 마음은 큰 힘이 됐다”며 “대한민국의 기록을 함께해온 모나미가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 든든하게 서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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