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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경기도 교량·공사현장 등 재난취약시설 절반 이상 안전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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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7-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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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경기도내 교량과 공사현장 등 재난취약시설 10곳 중 6곳에서 보수와 보강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20일부터 6월19일까지 집중안전점검기간으로 정해 도내 재난·사고 취약시설 2669곳을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1544곳(57.8%)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정밀안전진단(12곳), 보수·보강(1020곳), 현장 시정(512곳) 등의 조치를 했으며, 이 중 3곳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정밀안전진단 대상 주요 유형은 판매시설의 부분 균열과 침하, 유도등 불량, 복지시설 지하주차장 일부 균열, 공공시설 건물 일부 단차, 낙하물 발생 우려 등이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3곳의 유형은 숙박시설 피난 밧줄 부족, 외국인 임시숙소 가설건축물 관련 위반, 스포츠센터 천장 철골재 탈락 위험 등이다.
올해 점검 대상은 공사현장, 교량, 공동주택, 체육시설, 공연장, 요양시설 등 재난 취약 및 사고 우려 시설과 안전취약·민생중심시설, 여름철 풍수해 대비시설, 최근 재난사고 발생한 시설 등이다. 점검에는 공무원 5812명, 민간전문가 7842명, 공사와 공단 등 기타 인력 731명 등 총 1만4385명이 참여했다.
도는 집중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8~9월 후속 조치 이행실태를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예산 확보와 연계해 실질적인 위험요인 해소가 이뤄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집중안전점검은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관리비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관리비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산정 방식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차 기간, 임대료 등만 신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관리비와 산정 방식도 신고해야 한다. 관리비와 산정 방식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이는 집주인 마음대로 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30㎡(약 9평) 원룸에 관리비가 50만원이 부과되는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자 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이 등장한 것이다. TV, 에어컨, 붙박이장, 냉장고 같은 옵션 사용료를 관리비에 포함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또 앞으로는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의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해선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두고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맞물려 불거진 이번 의혹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타격을 입자 유 직무대행은 출장 중 조기 귀국한 이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국민께서 주시는 우려와 질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수사와 감찰 조사를 통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개선 대책은 전날 발표한 ‘경찰 수사 쇄신 TF’를 통해 수사 제도 전반을 살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 수사의 비위나 부패행위를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듣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통제를 확고히 하겠다”며 “경찰 수사가 한층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절차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도적 개선책도 촘촘히 설계해 조만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를 혁신하겠다”며 “경찰 수사권은 국민께서 위임해주신 것임을 경찰 모든 구성원이 마음에 새기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직무대행은 UN 경찰청장 회의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이었으나 하루 앞당겨 이날 새벽 조기 귀국했다. 유 직무대행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취재진을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 직무대행이 하루 두 차례 사과한 데다, 귀국 5시간 만에 경찰청으로 복귀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장윤기 사건으로 비상이 걸린 경찰이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확산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논의 과정에서 경찰에서도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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