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서 4t 자연석 무단 훔친 70대 징역 2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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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자연석을 무단으로 훔쳐 팔아넘기려 했던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한라산 인근 계곡에서 높이 1.5ｍ, 무게 4t 가량의 자연석 1점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자연석을 캐기 위해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도르래, 로프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해 주변을 훼손했다.하지만 이들은 절취한 자연석을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범죄 현장에서 100~200m 거리에서 떨어뜨렸다. 다시 트럭에 실으려고 했으나 날이 밝아왔고, 등산객에 의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연석을 그대로 둔 채 달아났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전국 각지에서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부 학교와 광장 등에서는 탄핵 선고가 생중계될 예정이다.광주 지역 180여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2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민들과 함께 5·18민주광장에서 시청하겠다”고 밝혔다.광주비상행동은 헌재 선고일은 오는 4일 오전 10시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한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날 오후 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시민승리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이날부터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72시간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탄핵 선고 기일인 4일 오전 9시부터는 전주 완산구 중앙동 풍패지관 앞에서는 헌재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한다.전북운동본부는 “이제라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해 다행스럽지만, 중요한 것은 파면하는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2일 출범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의 자녀를 비롯한 관련자를 상대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심 총장 자녀 채용비리 의혹 진상조사단 출범식을 연 뒤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진상조사단은 19명 규모로 한정애 의원이 진상조사단장을, 박홍배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정준호·모경종 의원 등이 이날 추가로 투입됐다.한 의원은 출범식에서 “검찰총장 자녀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은 단순한 특혜를 넘어선 권력형 비리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린다”며 “진상조사단은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그의 서민정책금융 대출 의혹, 심 총장 아들의 장학금 특혜 수령 의혹까지 꼼꼼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앞서 한 의원을 비롯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심 총장 자녀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된 과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립외교원 채용 요건이 ‘석사학위 소지자’였는데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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