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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충남교육청과 세종교육청이 오는 4일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과정을 각 학교에서 시청할 것을 권고했다.충남교육청은 2일 지역 초·중·고와 특수학교, 본청 부서, 직속기관 등에 ‘민주시민교육 연계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TV시청 중계시청’ 제목의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안내 공문에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헌재의 TV중계가 예정돼 있다”며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 활용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충남교육청은 안내 공문을 통해 “시청 여부와 활용 방법은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해 운영하면 된다”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도 이날 지역 초·중·고와 특수학교 등에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해 학교별 자율적으로 탄핵 재판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와 같은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일부 개정안에서는 ‘지속성·반복성’을 추가하자는 주장이 나와 오히려 피해자의 신고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직장갑질119가 2일 공개한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 이슈페이퍼를 보면, 22대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내용을 단독으로 다룬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기준 총 12개 발의됐다. 지난해 오씨의 사망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의혹이 확산됐는데,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고인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김장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근로자성’을 요구하지 않는 특례 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은 현행 근로...
국방부와 외교부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군부대와 재외공관에 걸려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진을 모두 내리라고 지시했다.국방부는 이날 국방장관실·각 군 참모총장실·회의실에 걸린 윤 전 대통령 사진(존영)과 국정 지표 액자를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은 대통령 사진 등을 지휘관 사무실과 회의실에 걸어놓도록 하고 있다. 회의실에 걸린 대통령 사진의 크기는 가로 48㎝, 세로 60㎝다.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세절 또는 소각 처리하도록 돼 있다. 신임 대통령 취임 때까지 해당 공간은 비어 있게 된다.외교부도 이날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공관장 집무실 등에 걸려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진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국방부와 외교부는 동일한 지시를 내렸다.외교부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주재국과의 관계 관리 등 업무 수행에 진력하라고 지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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