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도 “중대재해법 구속 심해”…중대재해법 ‘흔들기’ 본격화 조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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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 중대재해법을 흔드는 발언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최 ‘건설경영CEO 과정’ 특별강연에서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며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 사망 사건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중대재해법을 도입했는데,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며 “회사가 잘 돼야 노동자가 잘 된다. 단속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 하기보다 합법적으로 (기업을 운영) 할 수 있게 지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법을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추진하던 ‘쌍탄핵’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유동적인 상황으로 빠져들게 됐다. 오는 4일 윤 대통령 거취가 결정된 후 ‘쌍탄핵’ 처리 여부와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최 부총리 탄핵안은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까지 188명이 지난 21일 함께 발의한 안이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을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 붕괴 위기를 키운 한 총리와 최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있겠냐”며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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