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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예탁금 상향·사전 교육…‘투자 장벽’ 높여 열기 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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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7-1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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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업계 간담회 열고 논의…2012년 ELW 안정 방안 선례 주목‘리밸런싱’ 기준 유연화·단일종목 ETF ‘상품 규모 자체 제한’도 거론
금융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코스피 변동성이 증폭되자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서는 2011년 고위험·고수익 파생상품 주식워런트증권(ELW) 과열 당시 대책처럼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0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운용사의 거짓·과장광고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ETF 운용 과정에서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와 함께 괴리율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 “올해 상반기 우리 자본시장은 지수 상승 등 유례없는 양적 성장과 쏠림 현상, 변동성 심화 같은 리스크 요인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부작용도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증권사·자산운용사 관계자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고위급부터 실무진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투자업계와 소통하며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와 학계 등에선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상장폐지’와 같은 고강도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데다 강제 청산되면 투자자 피해는 물론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한 대책은 기존 1000만원인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다. 투자자 사전 의무교육 강화, 투자 적격성 심사 강화 등 진입 요건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2010~2012년 옵션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고위험·고수익 파생상품 주식워런트증권 과열을 가라앉혔던 방안이기도 하다. 세계 2위 규모를 차지할 만큼 투기로 번진 ELW 사태 당시 금융당국은 기본 예탁금(1500만원)을 도입하고, 투자자 교육 의무화 등으로 진입 장벽을 높이는 시장 건전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 스캘핑(초단타매매) 제재, LP 호가 제한, 이상거래 감시 등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단일종목 레버리지 규모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는 진입 규제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배수를 맞추기 위해 LP들이 진행하는 리밸런싱(자산 재배분) 기준을 2배가 아닌 1.5배로 낮추는 등 유연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물리적 규모 자체를 제한하는 것도 대책으로 꼽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순자산총액(AUM) 한도를 설정해 ETF 규모 확대를 제한하고 자산운용사의 신규 상장을 금지하는 것이다.
한국증권학회장인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ELW 시장이 투기화되자 시장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만드는 방향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같이 진입 장벽을 높이고 시장의 관심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경북 고령의 한 돼지농장에서 분뇨 수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저장조에 빠져 숨졌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43분쯤 고령군의 한 돼지농장에서 A씨가 분뇨 저장조 안으로 추락했다.
A씨는 저장조 위에서 액체비료로 사용할 분뇨를 수거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A씨가 저장조에 빠진 것을 발견해 신고했지만,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저장조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와 농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당국도 작업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강제노동 관련 관세 12.5%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청문회에 참석해 직접 증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글로벌 관세 10%의 효력이 오는 24일(현지시간)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USTR이 한국에 부과할 새 관세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미대사관 상무관실 이승헌 상무참사관은 9일 워싱턴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열린 USTR 주최 공청회에서 정부 의견을 제출했다.
이 참사관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과 관련한 구체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이 ‘K-ESG 가이드’ 개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 홍보 등 국내외 규범을 통해 강제노동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도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력할 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참사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조처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 않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USTR은 지난 2월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기반해 각국의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정책 시행과 과잉 생산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USTR은 지난달 2일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제노동 관련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약속한 국가에는 10%, 금지 조치가 없거나 미비한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예고했다. 한국은 일본·호주 등과 함께 후자로 분류돼 12.5%의 관세가 책정됐다.
정부는 미국이 이번 조사 대상 국가들에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와 앞서 별도의 무역합의를 도출한 한국은 적어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이 대규모 대미투자 등도 약속을 한 만큼 그렇지 않은 나라들과 동등한 관세율을 받아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협상을 통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USTR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 근절을 위한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질의했으며, 구체적인 조처 및 계획과 관련한 시간표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청회는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강경화 주미대사는 전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측도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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