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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김용범 실장 ‘한국 국가부채 논쟁’ 들여다보니···‘물컵 반 잔’ 해석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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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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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부채를 둘러싸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청와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IMF가 한국 부채비율의 빠른 상승을 경고하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과장된 해석’이라며 반박하면서다. 한국의 재정 지표는 양호하지만 고령화와 성장률에 따른 미래 재정 여력을 두고 ‘물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느냐, 반밖에 없느냐’는 시각 차이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재정건전성 단순 수치보다 ‘무엇을 위한 재정건전성인가’ ‘재정을 통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극화, 지방 소멸, 미래 산업 투자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지로 논쟁의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지난 14일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국가부채 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지목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D2)은 올해 54.4%에서 2031년 6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로 국가 간 비교에 활용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국가부채비율을 둘러싼 논쟁은 숫자 자체보다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과장되거나 단순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한국의 올해 일반정부 부채비율(54.4%)은 세계 평균(95.3%), 선진국 평균(108.2%)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204.4%), 캐나다(110.7%)는 물론이고, 재정준칙이 엄격한 독일(64.6%)보다 낮다.
부채의 질도 양호한 편이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한국 국가채무의 약 30%가 외환보유액이나 융자 회수금 등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라며 “한국의 GDP 대비 국채 이자 지급액은 약 1%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비교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남아 있다.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했을 땐 달라진다. 한국의 올해 GDP 대비 부채비율(54.4%)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인 54.7%보다 낮지만, 내년(56.6%)에는 이들 국가 평균(55.0%)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그러나 영국 리즈 트러스 정부의 감세 정책 발표 이후 금융시장이 흔들렸던 이른바 ‘트러스 모먼트’를 사례로 들면서 “기축통화국인 영국도 시장 신뢰를 잃자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기축통화 여부가 재정 건전성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김 실장은 “결국 시장은 화폐보다 각국의 성장 전망, 재정 운용 능력, 정치 안정성, 구조개혁 의지를 함께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주목해볼 대목은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이 2050년에는 지금보다 2배 높은 30~35%까지 불어날 것으로 경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지금대로라면 GDP 대비 총수입 비율은 2025년 24.5%에서 2072년 22.0%로 하락하지만, 같은 기간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로 25.5%에서 33.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건전성 논쟁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 부채 비율 수치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재정을 써서 성장률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GDP가 커지고 차입 수요가 줄면 부채비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스웨덴, 네덜란드에서는 성장률을 제고시켜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구조를 택했다”며 “재정을 제대로 투자해서 경제 성장을 촉발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 잘 갖출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을 써서 성장하는 낙관 시나리오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늘어난 나랏빚 부담을 미래 세대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학계에서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라는 단일 지표의 한계도 거론된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 연구진은 올해 1월 ‘왜 GDP 대비 부채비율에 신경쓰나’라는 보고서에서 GDP 대비 부채비율이 자의적인 기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부채비율이 40% 수준인 아르헨티나는 위기를 겪은 반면, 250%에 달하는 일본은 그렇지 않은 이유를 GDP 대비 부채비율 지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GDP 대비 이자 비용이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등 다른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앞바다. 전체 면적 4만 9372㎡의 작은 섬 죽도는 지도 위에서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육지인 봉암마을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 남짓. 그러나 그 짧은 거리를 건너는 일은 이곳 주민들에게 늘 바다의 허락과 하루의 결심을 요구하는 일이다.
죽도로 향하는 길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인근 부안 곰소항에서 개인 어선을 수소문해 뱃길을 잡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돌 어촌체험마을에서 갯벌 경운기에 몸을 싣고 3㎞의 광활한 갯벌을 가로지르는 방법이다. 정기 여객선이 없어 물때와 배편이 맞지 않으면 철저히 고립될 수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 탓에 이곳은 사실상의 ‘의료 사막’이다.
광활한 갯벌로 둘러싸인 죽도 주민들은 동죽과 모시조개, 백합을 채취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평생 갯벌에 몸을 굽혀 조개를 캐온 23가구 37명의 주민에게 통증은 습관이었고 병원은 ‘바다가 길을 내줘야 갈 수 있는’ 먼 나라 이야기였다.
이 고립의 시간 위로 지난 17일,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건너왔다. 19일 고창군 보건소에 따르면 한방 공중보건의와 행정 인력 등 6명으로 꾸려진 ‘마을주치의’ 팀이 죽도를 찾아 진료를 펼쳤다. 2023년 첫발을 뗀 이 제도는 의료 인프라가 전혀 없는 죽도 주민들을 위해 일 년에 두 차례 의료진이 직접 섬을 찾는 공공의료의 생명선이다.
주민 태반이 70~80대 고령층인 섬에서 만성질환은 숙명과도 같다. 병원 한 번 가려면 배편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1년에 단 두 번 허락된 이들의 방문은 단순 진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마을 경로당에 차린 임시 진료소는 금세 ‘마을 병원’으로 변모했다. 건강 상담을 받던 안승복씨(72)는 “아파도 참고 사는 게 일상이자 습관이었다”며 “일 년에 고작 두 번뿐인 만남이지만 이렇게 찾아와 혈압을 재주고 말벗이 돼주니 비로소 숨통이 트인다”고 전했다.
진료팀은 기초 검진과 1대1 한방 상담은 물론 치매 조기검진과 만성질환 예방 교육을 병행했다. 거동이 불편해 경로당조차 나오지 못하는 홀몸노인을 위해서는 직접 자택을 찾는 ‘방문 진료’도 이어졌다. 파스와 기력회복제 등이 담긴 상비약 꾸러미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현실적인 복지였다.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불과 10여 분 거리의 섬이지만 정기 항로가 없는 죽도 주민들에게 공공의료는 곧 생명선과 같다”며 “의료 취약지일수록 보건 행정은 더 촘촘하고 세밀해야 하는 만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 현장 중심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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