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이 대통령 “공무원 늘리면 안 된단 강박에 별도 조직? 제가 욕먹을 테니 합리적으로 하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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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 업무가 늘어나고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공무원) 조직을 늘려야 한다”며 “정치적 공방으로 큰 정부를 만들었느니 왜 공무원이 늘어났냐 비난하니까 바깥에 조직을 만들어 더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조직이 없다는 게 놀랍다”며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한·아프리카 재단 보고를 받던 중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간 중복 업무에 대해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부처 유관기관 102곳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재단에 별도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점을 언급한 뒤 “그냥 외교부에 한 부서를 만들어서 연구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고 물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공무원 1명을 늘리는 것은 엄청 어려워서 재단 형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아프리카 재단은 2017년 한·아프리카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외교부 산하 공직유관단체다. 현재 산하에 직원 3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공무원을 늘리면 안 돼’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뺀다면 (부처 안에서) 10명만이라도 (있으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아프리카에 대한 특별한 연구·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걸 왜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막 괴롭히니까 그런 거다. 다른 편법을 찾아낸 것”이라며 “행안부에서 예산 아끼려고 정부를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된다, 인력을 늘리면 안 된다고 압박하니 밖에 더 큰 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0명이 하면 될 걸 바깥에 20명 하면 대장 만들어야지, 비서 만들어야지, 회계 직원 만들어야지, 청소해야지, 이래서 인력이 확 늘어난다. 사실 이런 게 포퓰리즘”이라며 “포퓰리즘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더 큰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중에 전국 국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다고 나를 누군가가 욕할 것이다. 이재명 시대에 이렇게 국가 공무원이 늘었다고 할 것”이라며 “제가 욕먹을 테니 그냥 합리적으로 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보고를 받은 뒤 “수없이 많은 연구조직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심각한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조직이 없다는 게 놀랍다”며 청년 정책 전담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청년부, 청년 담당 장관도 있다”면서 “청년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을 하나 더 하든지 정부 정책 부서를 하나 내부에 만들지 고민해 봐야겠다. 나중에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발제해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굳이 분리해서 독립 조직으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나 싶은 조직이 있어 보인다”며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의 중복 문제를 지적하고 통폐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한주 NRC 이사장이 “모든 연구기관이 개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들로, 나중에 출연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감사, 회계 등의 영역은 공통으로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조직 자체는 개별 법률에 의한 독립 기관인데, 출연연법에 의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편을) 연구해 봐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현원 221명 중 연구직이 80명, 비연구직이 68명, 기타 무기계약직이 73명이라는 보고를 받고 “연구직보다 연구 안 하는 인력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나서면서 해협 전면 개방 소식에 급락했던 원·달러 환율도 20일 1470원 위로 튀어 올랐다. 환율은 지난 17일 야간거래보다 17원가량 급등했고, 80달러 초반까지 하락했던 유가는 6% 넘게 급등해 80달러 후반으로 튀어 올랐다. 중동발 긴장이 이어지면서 외환시장의 변동 장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6.3원 내린 1477.2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야간거래 종가(1460원)와 비교하면 17.2원 튀어 올랐다.
17일 오후 10시 무렵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1470~80원대에서 움직인 환율은 외신 보도 직후 20원가량 급락해 장중 1455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이날 9.41% 하락한 82.59달러로 하락 마감하고 달러도 약세를 보인 영향이다.
그러나 주말 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기로 하자 국제 유가도 재차 급등하면서 환율도 하락분을 되돌린 것이다. 이날 오후 4시 54분 기준 WTI는 전장보다 6.28% 오른 87.7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 미 국채금리는 상승(국채 가격 하락)하고 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종전에 대한 낙관론이 계속되면서 코스피·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다.
환율의 경우 결국 중동 정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만큼 미국과 이란의 휴전·종전 협상 여부와 결과가 향방을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종료일을 앞두고 2차 종전 협상이 성사될지와 타결 여부가 유가와 달러화 흐름의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협상 불발로 전쟁이 재개되면 유가 및 달러 급등으로 글로벌 외환시장은 큰 변동성 장세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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