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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선택기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도심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교통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광화문·종로·안국역 일대를 지나는 시내버스는 출근 시간대인 오전부터 우회 운행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이날 첫 차부터 무정차 통과를 시행했고, 종로3가역 4·5번 출구도 현재 폐쇄된 상태다.이날 경찰은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했고, 헌법재판소 반경 150ｍ는 경찰버스와 차벽 등으로 통제되는 ‘진공상태’가 됐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의 철야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도 일부 시내버스가 무정차하거나 우회하고 있다.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에 따르면 북한남삼거리∼한남오거리, 서울역∼삼각지역 사거리 양방향도 이날 집회가 종료될 때까지 시내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지하철 광화문·경복궁·종로3가·종각·시청·한강진역...
4일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특권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됐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의 연금,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채용 지원, 국립현충원 안장, 교통·통신·사무실 제공, 본인·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는다.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거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 등은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령에 규정된 예우를 받다가 2020년 징역 17년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 연금 등 대부분의 특권을 박탈당했다. 2022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어도 예우는 회복되지 않았다.예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어도 예외적으로 경호·경비는 지원받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전직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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