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윤석열, 승복도 사과도 없었다···김건희와 관저 떠날 시기 불투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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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뒤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하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수용 등 승복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 사회적 갈등 수위가 최고조로 치달은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도 없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3시간 가까이 지난 뒤 대리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자신의 파면 결정이 내려지는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계엄령을 ‘계몽령’이었다고...
최근 가자지구에서 동료를 구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모래더미에 암매장된 채 발견된 팔레스타인 구조대원 15명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처형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의료진과 구호요원까지 겨냥한 무차별 공격 등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에 고삐가 풀렸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으나, 정작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3일(현지시간) 보란 듯 헝가리로 출국하며 ICC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이날 가디언 등 보도에 따르면 집단 매장된 채 발견된 구조대원과 의료진의 시신을 검시한 법의학자 아마드 다헤르는 “총상의 위치 등으로 미뤄 봤을 때 이들은 먼 거리에서 총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근거리에서 조준 사격을 받아 의도적으로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사살된 15명 중 8명은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소속이었으며 6명은 민방위 대원, 1명은 유엔 직원이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임하는 방식을 사사건건 지적하며 ‘각하’를 주장했으나, 헌재 결론은 “절차상 흠결은 없다”로 수렴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반이 적법했다고 못 박았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밝혔다. 탄핵소추 사유들을 살피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가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는 점을 우선 제시한 것이다. 이는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헌재 심판대에 오를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계엄 선포 시 발동되는 ‘국가 긴급권’은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고, 이 같은 권한을 남용한 공직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헌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단계부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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