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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회·윤 최대 충돌 사안인 ‘계엄 정당성’, 절차부터 흠결 선관위 장악 자체가 ‘반헌법적’…부정선거도 입증 안 돼‘정치인 체포 지시’는 이견 가능성…소수의견 나올 수도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한 것은 주요 쟁점들에 대한 숙의를 대부분 마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5가지다. 헌재가 이 중 하나라도 위헌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가장 크게 충돌한 부분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다. 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두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과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줬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계엄군의 총칼에 스러져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라며 “민주공화정을 지켜준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더 이상 헌정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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