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8당·시민단체 “8 대 0 파면으로 국가폭력 끊어야”…윤석열 탄핵 선고, D-1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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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야권은 한 목소리로 파면을 촉구했다.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인 이날 윤 대통령이 일으킨 12·3 계엄을 제주 4·3에 비유하며 국가폭력의 비극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야 8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와 시민 서명을 제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표적 국가폭력 사례이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저지른 12·3 내란 사태도 바로 이런 범죄”라며 “헌재가 윤석열을 주저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따로 발표한 성명에서 “매년 4월3일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역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 위함”이라며 “헌재는 비극을 되풀이하려 한 어...
윤 탄핵안 국회 재발의·통과 관련“탄핵, 정쟁 도구 변질 위험” 의견 검찰 신문조서 증거 채택 놓고는 김복형·조한창 “보다 엄격하게”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지만 모든 의견이 다 일치한 건 아니었다. 일부 재판관들은 결정문 속에 자신의 견해를 ‘보충의견’으로 담았다.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탄핵인용’이라는 결론에 모두 동의했다. 애초 다수 의견에 반해 기각·각하 등 ‘반대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자신의 소신을 결정문에 더해 실었다. 보충의견은 최종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의견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내는 의견이다.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논리나 근거가 다를 때 남기는 ‘별개의견’과는 다르다.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충의견으로 제시했다. 국회가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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