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베스트셀러 상위권 차지하려···본인 책 1631권 ‘사재기’한 유명 작가 등 기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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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자신이 출간한 책을 서점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리기 위해 1600권 넘게 사재기한 작가와 이를 도운 출판사 관계자가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유명 에세이 작가인 40대 남성 A씨와 출판사 대표인 50대 남성 B씨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모 서점 베스트셀러 상위권 순위에 진입·유지하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 있는 해당 서점을 방문해 A씨의 신간 1631권을 사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책을 출간한 후 홍보하기 위해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사재기로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하는 것이 광고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재기 의심을 피하기 위해 서점 직원이 교대하면 재차 구매하거나 고의로 포장을 훼손한 후 파본을 구매한다는 핑계를 대는 등 범행 은폐 방법까지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기간 이 사건 도서 전체 판매량은 1만1135권으로, 사재기한 책은 전체의 14%에 달했다. 해당 책은 2016년에 출간됐으며, 이후 약 170만부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해당 책은 ‘분야별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가 3ㆍ4위 권에서 2·3위 권으로 상승했다.
A씨와 B씨는 과거 다른 책을 출간하며 알게 된 사이로 사재기 대상 책과 B씨 출판사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으로 해당 책의 베스트셀러 순위가 상승했고, 베스트셀러 선정 절차상 이 같은 ‘비회원의 현장 구매’ 방식의 사재기를 점검할 장치가 없었다”며 “베스트셀러에 선정될 경우 홍보 효과가 뚜렷해 사재기 범행의 유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 등 범행의 전모와 배경이 된 현행 출판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돼 올해와 같은 7.19%로 유지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예상되지만, 정부 지원과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약 1조1000억원 증액 편성했고,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 보험료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도된 자료와 기업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 3조8000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재정 전망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건정심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내년 상반기 5%까지 낮추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도 의결했다. 우선 오는 12월 7%로 낮춘 뒤 내년 상반기 5%로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의 연평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현재 75만원에서 2027년 53만원, 2028년 39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 당뇨병 환자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재택 치료·관리를 위한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데, 12월부터는 중증도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1·2형 여부와 관계없이 췌장장애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 췌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건강보험 지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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