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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산림 내 임도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산림청은 임도 시설의 안정성과 산림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 시행됐다고 밝혔다.이날부터 개정 시행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에는 산림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의 기능과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이 담겼다.개정 규칙 시행에 따라 배수구와 교량, 암거(땅속에 설치되는 배수 구조물) 등 임도 내 주요 구조물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설계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 이들 구조물은 기존에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1.2배 수준으로 설계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이나 최근 5년간의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강유량의 2배의 물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또 이번에 연약지반이면서 비탈면의 수직 높이가 15m 이상인 지역에 임도를 설치할 경우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해운대 존속살해사건 용의자에게 자신의 친형을 숨지게 한 혐의가 추가됐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한 A씨(30대)에게 형을 살해한 혐의를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북구에서 형(40대)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 사건 직후 범인을 찾지 못하고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그 사이 A씨는 지난 3월 26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A씨는 범행 다음 날인 27일 오후 4시40분쯤 반송동 노상에서 긴급체포됐다.경찰은 재산을 노린 범죄로 보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12월 범행 이후 A씨가 형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1000여만원을 빼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에게 “형의 유산을 포기하라”며 자신이 유산을 차지하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30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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