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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도입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두고 “모두 국민 덕분”이라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민주공화정을 지켜냈다.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다시 한 번 세계에 보여주었다”며 “모두 국민 덕분”이라고 했다.그는 “나라 걱정으로 밤잠 이루지 못하며 노심초사했던 국민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며 “하루속히 계엄사태가 남긴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통합과 안정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문 전 대통령은 “평화적으로 되찾은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히 하며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배우 조민기씨 등에 이어 권력형 성범죄가 폭로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했다. 경찰 수사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성폭력 피해자 회복에 힘써온 전문가와 시민들은 가해자의 사망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1일 ‘엑스’ 등 SNS와 일부 언론에는 장 전 의원이 무죄를 주장했던 글과 피해자의 폭로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 등이 올라왔다. 장 전 의원에 대한 폭로가 기획됐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도 있었다.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장 전 의원의 죽음에 대해) 피해자 탓을 조금이라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허 조사관은 “피해자가 (2015년 피해를 본 뒤) 10년이 지나도록 상담사에게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직무 복귀 후 미국발 통상 전쟁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미국 측과의 실효적인 협의 진전 등의 성과로 이어지진 못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자체가 근본적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당장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중소·중견 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4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직후 직무에 복귀했다. 여권은 그간 대미 통상 전문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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