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헌재 선고 살펴보니···“국가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 국민 신임 배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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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한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5가지 탄핵심판 쟁점이 모두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특히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국가긴급권 남용의 아픈 역사를 재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국민 신임을 배반한 이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윤 “국가비상사태” 주장에 헌재 “평상시 권력 행사방법으로 대처 가능”헌재는 이날 약 22분에 걸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요지를 읽으며 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했다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야당의 ‘줄탄핵’과 2025년도 예산 삭감 등이 국정 위기 상황에 해당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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