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윤석열 측 ‘경고성 계엄’ 주장, 계엄법상 선포 목적에 해당 안 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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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피청구인은 계엄이 국정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행사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로 나아갔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구속기소됐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곽 전 사령관의 보석허가 신청을 허가했다고 국방부가 이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했다.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서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1월 3일 구속기소됐다.군사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곽 전 사령관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군사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군사법원에 낸 변호인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또한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 국가와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청한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
DL이앤씨가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의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분양을 다음달 시작한다. 3기 신도시 대장지구에서 이뤄지는 첫번째 분양이다.‘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부천대장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지하 2층~지상 15층 27개동으로 들어선다. 전용면적 46·55㎡, 총 164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단지 앞에는 오정역(가칭)이 개설될 예정이다. 2031년 대장~홍대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다. 노선이 생기면 대장지구~서울 홍대입구역 간 소요시간이 약 20분까지 단축된다.단지 인근에는 오정일반산단과 부천오정물류단지, 서운일반산단, 제1·2첨단산단(예정)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제1첨단산단에는 SK이노베이션이 약 1조원을 투자하는 ‘SK그린테크노캠퍼스’와 DN솔루션즈가 약 2400억원을 투자하는 ‘첨단기술연구소’가 들어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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