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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5-04-0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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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현역 장병을 포섭해 한국군 기밀을 캐내려 한 중국인이 군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군은 해당 중국인에게 군사자료를 넘긴 장병이 추가로 있는지, 해당 중국인의 윗선이 누구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3일 군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중국인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현재 수도권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고, 방첩사를 오가며 수사를 받고 있다.A씨가 포함된 중국인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현역 장병이나 장교 지원자 등이 있는 공개 채팅방에 들어가 활동했다. 공개 채팅방에서 ‘일대일 대화’를 걸어 친밀감을 쌓은 뒤 ‘군사자료를 건네주면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포섭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강원 양구군 모 부대의 병사 B씨는 비인가 휴대전화 등으로 국방망(인트라넷)에 올라온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 군사 자료를 촬영했다. 방첩사는 B씨가 해당 자료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대가를 건네기 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에는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와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 판단들이 담겼다. 탄핵심판과 헌법재판은 원칙적으로 다른 절차지만 헌재 논리 일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적용되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경고성 계엄’ 부정당한 윤석열···‘국헌 문란 목적’ 짙어졌다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주요 쟁점은 모두 ‘정당한 목적에서의 비상계엄 선포였느냐’로 수렴한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이 입증될 때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국정 마비에 대응하고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 약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고유의 ‘국가 긴급권’을 발동한 것이므로 헌재와 법원 모두 이에 대한 잘잘못을 따질 권한이 없다는 것도 주된 논리다.우선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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