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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범죄도시’ 마동석 실제 모델 경찰, 음주운전으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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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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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영화 <범죄도시> 주인공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이었던 A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해 차에서 내렸던 상황부터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A경위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뒤 직위해제됐다.
2017년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는 배우 마동석이 맡은 주인공 마석도의 영웅적인 활약상을 그렸다. 첫 편이 흥행에 성공했고 이후 만들어진 2~4편이 모두 1000만 관객을 넘겼다. 주연과 제작을 맡은 마동석이 A경위를 취재해 영화를 구상했다고 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여파로 나프타 공급이 흔들리며 의료용 장갑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가 비축 물량 5000만장 방출에 나선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우에노 겐이치로 일본 후생노동상은 17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전쟁 여파로 “치과 진료소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장갑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5월 중 방출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의료 분야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는 허용될 수 없다”며 의료용 장갑 국가 비축분 5000만장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의료용 장갑의 국내 수요를 월 9000만장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 방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전쟁으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수술용 장갑과 각종 의료용 장비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용품은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데, 상당수가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전날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의료용 장갑 공급 불안과 관련된 문의가 약 150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장갑뿐 아니라 혈액투석 장비 부품과 의료 폐기물 용기 등도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다.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들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관세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지난 2월27일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뇌물을 건넨 이들은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9월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 B씨에게 불구속 수사 등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면서 B씨 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12월 합성대마 매매 혐의 피의자인 C씨의 가족에게서도 같은 방식으로 2000만원을, 2024년 1월 합성대마 밀수 혐의로 체포한 D씨의 가족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2024년 5~8월 의류수입업자들에게 관세 포탈로 세금과 벌금 수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면서 총 2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업자들에게 “2500만원을 현금으로 주시면,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사건을 아예 종료를 해버리는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담당 사건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피의자의 직업과 가족관계, 재력 등을 파악해 범죄에 활용했다. 피의자의 배우자 직업이 대학교수인 점을 언급하면서 “배우자는 입건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애초 관세청은 A씨가 뇌물을 요구한 사실만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A씨가 총 1억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오는 10월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이 폐지된다. 검찰은 특사경의 수사권 남용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특사경 지휘·감독권 폐지 시 특사경이 피의자 신병 확보 후 검사 지휘 없이 임의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게 되므로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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