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서 외국인 대상 위조상품 비밀매장 적발···제보·잠복수사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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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동대문 한 대형 쇼핑몰 건물 한 층을 독점 운영하며 대규모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적발해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압수한 위조상품은 총 1649점이다. 정품 추정가 약 72억원으로 서울시 위조상품 수사 이래 최대 규모다.
압수된 물품은 위조된 명품 업체 상표가 부착된 가방 868점, 지갑 653점, 시계 128점 등이다. 진품과 거울상처럼 똑같다는 의미로,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의 위조품들로 확인됐다.
검거된 일당 2명은 10년간 대형 쇼핑몰 건물 한 층 대부분을 점유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기업형 매장을 운영했다.
이들은 관광 가이드와 연계한 단체 구매로 대량 매출을 올렸다. 시 관계자는 “서울 관광코스 중 ‘짝퉁코스’가 있고, 가이드가 이곳으로 관광객들을 안내하지만 직접 판매를 하지 않아 가이드의 책임까진 물을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매장 내부에는 외국 명품 잡지를 비치해 뒀는데, 전시용이라기보다 지나가는 고객에게 해당 잡지에 실린 진품의 짝퉁이 있는데, 구매할 마음이 있는지 묻는 용도로 활용했다.
특히 수사당국의 감시를 피하려고 매장 안팎에 10여 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비밀 창고를 곳곳에 운영해 단속됐을 때 전체 물량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시 민사국은 시민의 익명 제보를 받고 6개월간 끈질긴 추적과 잠복을 이어왔다. 이들은 짝퉁 판매 신고를 우려해 내국인 대상 판매를 철저히 차단했다. 이에 유명 브랜드 상표권 보호 담당인 일본인 직원의 협조를 받아 공조수사를 진행했다.
비밀창고의 존재와 운영 방식 등을 파악한 민사국은 이후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위조품이 숨겨진 주거지까지 낱낱이 파악하는 등 수사 역량을 발휘했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최근 고도화·은밀화하고 있는 위조상품 판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앞으로도 위조상품 유통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히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주식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르면 다음달 중순 출시된다. 주가의 역방향에 투자하는 인버스 상품도 나온다.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고수익·고위험 파생상품이 국내에서도 가능해지면서 해외 증시에 몰려 있던 자금의 ‘유턴’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외부 충격에 따른 증시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상장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ETF의 분산투자 요건을 명시해놓고 있어 개별 종목은 기초자산으로 삼을 수 없었다. 엔비디아·테슬라 등 개별 주식에 2~3배 베팅하려는 투자자들의 해외 유출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은 이유다.
금융위는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 유인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및 편의를 강화해 자금 유출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금융위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허용하면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넘는 우량 종목만 ETF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거래량 비중도 5%를 넘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밖에 없다.
레버리지는 최대 2배까지 용인된다. 주가의 역방향에 베팅해 하락 시 수익을 내는 인버스·곱버스(2배 인버스)도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허용하면서 투자자 보호 규정도 강화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원래 받아야 하는 사전교육에 더해 심화교육을 1시간 추가로 받도록 했다. 또한 분산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ETF 본연의 성격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품명에 ‘ETF’ 표기를 금지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등 키워드를 직관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단기 투자에 적합한 고위험 상품인 만큼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숙련된 투자자가 손실 감내 범위 내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지난 1월 입법예고된 만큼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로 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출시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품들은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와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22일부터 거래될 예정이다.
시장 안팎에선 투자 수요가 커지는 동시에 하락장에서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단 우려를 내놨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해외 증시의 단일 종목 ETF에 쏠려 있었던 투자 금액이 국내로 유입되며 삼성전자 등 대형 우량주 투자 수요가 커질 것”이라며 “다만 반도체 관련 인공지능(AI) 거품 우려, 전쟁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ETF로 인해 오히려 변동성이 커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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