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 끝의 美학]950년 전 중국 북송의 인플루언서 모임…현장에 함께 있는 듯 신묘한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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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 유명 문인·서화가들 총집합실제 아닌 후대에 재구성 가능성시공간 응축 동북아 ‘아테네 학당’
꽤 높은 홍살문 담장 안팎에 종이 두루마리를 안고 선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들 뒤쪽엔 안쪽이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설계된 커다란 괴석과 넝쿨 벽 너머로 사슴 한 마리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다. 그 뒤는 높은 절벽이라 별수 없이 사슴이 가는 쪽으로 따라 들어가면 11세기 중국 개봉에서 열렸던 유명한 모임인 ‘서원아집(西園雅集)’의 장소로 안내된다. 단원 김홍도(1745~1806 이후)가 그림 앞부분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보는 사람들을 단번에 사로잡아 그림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천재적 구성의 도입부다.
이 그림은 북송의 왕선이 당대 명사 소식을 비롯한 문인묵객 열다섯 명을 자신의 정원인 서원으로 초청하여 열었다는 모임을 그린 것이다. 여기에는 소식, 소철, 이공린, 미불, 황정견, 조보지 등 저명한 문인들과 도사와 승려도 참석하였다. 이공린이 이 장면을 ‘서원아집도’로 그렸고, 미불은 <서원아집도기>를 썼다. 미불의 기록은 모임 장면을 상세하게 서술하여 ‘서원아집도’의 중요한 전거가 된다.
김홍도가 불과 서른네 살에 그렸던 이 그림은 당대 감식안이었던 강세황(1713~1791)이 병풍 상단에 남긴 “필세(筆勢)가 수려하고 포치(布置)가 적절하여 인물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는 평을 유감없이 증명하고 있다. 강세황은 자신이 본 ‘서원아집도’가 수십 점이었다고 밝히며, 이 그림의 솜씨는 신묘하게 깨치거나 하늘에서 타고난 것으로, 해동에 이런 신필이 있다는 것이 뜻밖이라며 감탄한다. 수많은 그림에 화평을 남긴 강세황이지만 손꼽히는 극찬이다.
강세황의 화평에 주목하여 그림을 다시 본다. 김홍도의 트레이드 마크는 누가 뭐래도 마치 어디엔가 정말로 있을 것 같은 ‘실감 나게 살아 있는 인물’일 것이다.
세 번째 폭 바위에 글씨 쓰는 미불의 표정은 더없이 진지하다. 동자는 글씨 쓰는 이가 붓을 편히 적시도록 벼루를 가슴께까지 쳐들어 그의 영민함을 나타낸다. 거의 뒷모습에 가깝지만 전통 그림에서 이렇게 알맞게 잘 그린 옆얼굴이 있을까 싶은 똘똘한 십 대의 얼굴이다. 다음 두 폭은 이 그림의 주연 격이다. 네 번째 폭. 이제 막 붓을 대려고 팔을 걷어 올리고 종이를 짚은 이공린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다. 부치던 부채도 쥐어 잡은 이와 팔걸이를 잡고 선 이는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다섯 번째 폭은 모임의 주최자 왕진경이 도도하게 앉아 있는 석안(石案)이다. 이제 막 소동파가 종이에 붓을 댄 참이다. 주름이라도 갈까 팔을 한껏 벌려 종이를 붙잡고 있는 동자는 모임에서 가장 엄숙한 이 그룹의 분위기를 한풀 누그러지게 한다. 젊은 김홍도가 ‘신필’의 필치로 살려낸 인물들은 우리를 950년 전 유서 깊은 모임 속으로 데려다준다.
다음으로 ‘포치’를 더 살펴본다. ‘그림 속 인물이 살아 움직이는데 필세만이 아니라 포치가 한 요소라고?’라는 물음이 생겨난다. 이내 이미 홍살문 앞에서 우리를 서원 깊숙이 데리고 온 김홍도의 정밀한 계획을 떠올리며 수긍하게 된다. 김홍도는 여섯 폭 화면에서 두 폭을 내어 진짜 그림으로 들어가는 걸음을 유도했다. 강세황이 말하는 ‘포치’는 세부 묘사와 채색을 제외한 모든 것이다. 전체적인 화면의 짜임이며, 등장인물이며, 배치이며, 그림의 각 부분을 연결하는 장치이며, 그림을 완성하는 이야기다.
그림 각 부분을 연결하는 장치 몇가지를 살펴보자. 우리를 서원 입구로 데려다준 사슴 곁, 미불의 석벽 앞에는 이공린의 석안 방향을 보는 두 마리 학이 있다. 한 마리는 마치 감상자 자리 하나라도 차지하려는 듯 그쪽을 향하고 있다. 등지고 선 동자는 테이블을 다 보여주지 않은 세련됨을 보이며 그림을 바라보게 한다. 이공린의 상 왼쪽의 지팡이를 든 동자는 옆 테이블로 고개를 돌려 시선을 준다. 자연스럽게 다음 장면으로의 전개를 유도하는 것이다. 스물여섯 사람이 등장하는 이 그림은 치밀한 구성으로 서원아집의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보여준다.
당대 유명 문인과 서화가들이 총합한 이 기념비적 모임은 참석자 면면과 상황을 보아 실제로 있었던 모임이 아니라 후대에 재구성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만큼 쉽게 이루어질 수 없어 그림으로 그려 오래 두고 보고 싶은, 이상적인 모임이었을지도 모른다. 김홍도는 당시 사람들의 문학과 예술에 대한 추앙을 ‘서원아집도’라는 명작으로 구현해낸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응축한 동아시아판 ‘아테네 학당’이 아닐까.
농인 성소수자 등이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한국수어사전에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안 수어를 등재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농인LGBT+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는 4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국립국어원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혐오 수어 삭제와 당사자가 개발한 대안 수어 등재를 요구하는 내용의 연서명을 국립국어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서명에는 시민 1073명과 57개 단체가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음성과 수어가 동시에 제공됐다.
이들은 한국수어사전 속 성소수자 관련 수어가 혐오와 비하 표현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어사전상 게이와 레즈비언은 성행위로 표현된다. 결혼은 남성을 뜻하는 엄지와 여성을 뜻하는 소지를 붙이는 동작으로 표현된다.
한국농인LGBT+는 언어학자 자문 등을 거쳐 2021년 대안 수어를 37종을 제작했다. 대안 수어에서 게이와 레즈비언은 기존 수어의 남성과 여성을 활용해 가슴에서 앞으로 손을 뻗어 나가는 동작으로 바꿨다. 결혼은 성별 구분을 없애고 축복의 아치를 그리는 동작으로 표현한다.
이들은 국립국어원이 ‘농인 사이에서 널리 쓰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안수어 등재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우지양 한국농인LGBT+ 상임활동가는 “대안 수어를 모두가 쓰기 때문에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 사전에 먼저 등재함으로써 대안 수어를 농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네덜란드는 농인 성소수자가 개발한 16개의 대안수어를 정부 공인 수어사전에 등재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커버스토리]농인성소수자들, 혐오 지우고 자긍심 담은 새 수어를 짓다
김지연 농예술단체 누비스 대표는 “당사자로 비칠까 두려운 ‘아웃팅’의 위험 속에서 실용례 증거를 가져오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수어는 문자 언어와 달리 영상으로 촬영해 남기지 않는 이상 수집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고등학교 국어 교사라고 밝힌 시민의 메시지도 대독됐다. 그는 “국립국어원이 외래어를 다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혐오와 차별이 담긴 말을 다듬는 일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혐오 수어) 관련해서 연구를 상반기에 추진했고, 하반기에 농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사전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언어를 기록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국립국어원은 이날 전달받은 연서명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민규 기자 mingyu01@khan.kr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논의와 관련해 장시간 노동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메가특구특별법(가칭)과 관련해 재계가 노동시간 규제 완화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반도체 기업들이 특별연장근로 등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점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서도 주 52시간 예외 특례가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했는데, 그게 없는데도 (기업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2시간제 특례 논의가) 너무 예송 논쟁처럼 되면 안 된다. 실질에 기초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시행에 들어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재계가 요구한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이 빠졌는데도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52시간 특례가 메가특구특별법의 상징처럼 됐는데, 실제 보면 (현행 제도에서도) 특별연장근로가 1년까지 가능하다. 그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과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기업들이) 신청을 안 한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신청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돌발적인 업무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장관의 발언은 기업들이 기존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주 52시간제 특례를 요구해 논의가 과열되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5개 분기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2023~2024년 특별연장근로를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3개월간 380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으나, 이 가운데 고강도 노동이라 할 수 있는 주 6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는 4명으로 전체의 1.1%에 그쳤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하자는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52시간 예외)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돼 건강한 토론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에서 확정한 건 없고, 지금은 논의를 숙성하는 과정”이라며 “주무 장관으로서 노동계와도 충분히 소통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만나겠다고도 했다. 최근 양대 노총은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을 ‘노동 개악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 조치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보고한 잠정안에는 노동자 개별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뿐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방안이 담겼다. 기간제 노동자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확정된 사안은 없으며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부처 간 이견도 감지된다. 메가특구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대부분 이견이 해소된 상황으로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김 장관은 노동계 의견을 추가로 듣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검토 중인 기간제 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과 관련해서도 “메가특구와 관련해 기업들의 오래된 요구들이 있다”면서 “합리적으로 토론하면 된다고 본다. 입장 차이를 없앨 수는 없고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속력이 빠르다고 방향을 역주행하면 안 된다. 사회가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속력과 방향의) 균형감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묻는 질문엔 “대통령께서 위기 속 기회 요인을 만드는 게 기획자라고 하셨는데, 위기 속에 기회를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꽤 높은 홍살문 담장 안팎에 종이 두루마리를 안고 선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들 뒤쪽엔 안쪽이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설계된 커다란 괴석과 넝쿨 벽 너머로 사슴 한 마리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다. 그 뒤는 높은 절벽이라 별수 없이 사슴이 가는 쪽으로 따라 들어가면 11세기 중국 개봉에서 열렸던 유명한 모임인 ‘서원아집(西園雅集)’의 장소로 안내된다. 단원 김홍도(1745~1806 이후)가 그림 앞부분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보는 사람들을 단번에 사로잡아 그림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천재적 구성의 도입부다.
이 그림은 북송의 왕선이 당대 명사 소식을 비롯한 문인묵객 열다섯 명을 자신의 정원인 서원으로 초청하여 열었다는 모임을 그린 것이다. 여기에는 소식, 소철, 이공린, 미불, 황정견, 조보지 등 저명한 문인들과 도사와 승려도 참석하였다. 이공린이 이 장면을 ‘서원아집도’로 그렸고, 미불은 <서원아집도기>를 썼다. 미불의 기록은 모임 장면을 상세하게 서술하여 ‘서원아집도’의 중요한 전거가 된다.
김홍도가 불과 서른네 살에 그렸던 이 그림은 당대 감식안이었던 강세황(1713~1791)이 병풍 상단에 남긴 “필세(筆勢)가 수려하고 포치(布置)가 적절하여 인물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는 평을 유감없이 증명하고 있다. 강세황은 자신이 본 ‘서원아집도’가 수십 점이었다고 밝히며, 이 그림의 솜씨는 신묘하게 깨치거나 하늘에서 타고난 것으로, 해동에 이런 신필이 있다는 것이 뜻밖이라며 감탄한다. 수많은 그림에 화평을 남긴 강세황이지만 손꼽히는 극찬이다.
강세황의 화평에 주목하여 그림을 다시 본다. 김홍도의 트레이드 마크는 누가 뭐래도 마치 어디엔가 정말로 있을 것 같은 ‘실감 나게 살아 있는 인물’일 것이다.
세 번째 폭 바위에 글씨 쓰는 미불의 표정은 더없이 진지하다. 동자는 글씨 쓰는 이가 붓을 편히 적시도록 벼루를 가슴께까지 쳐들어 그의 영민함을 나타낸다. 거의 뒷모습에 가깝지만 전통 그림에서 이렇게 알맞게 잘 그린 옆얼굴이 있을까 싶은 똘똘한 십 대의 얼굴이다. 다음 두 폭은 이 그림의 주연 격이다. 네 번째 폭. 이제 막 붓을 대려고 팔을 걷어 올리고 종이를 짚은 이공린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다. 부치던 부채도 쥐어 잡은 이와 팔걸이를 잡고 선 이는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다섯 번째 폭은 모임의 주최자 왕진경이 도도하게 앉아 있는 석안(石案)이다. 이제 막 소동파가 종이에 붓을 댄 참이다. 주름이라도 갈까 팔을 한껏 벌려 종이를 붙잡고 있는 동자는 모임에서 가장 엄숙한 이 그룹의 분위기를 한풀 누그러지게 한다. 젊은 김홍도가 ‘신필’의 필치로 살려낸 인물들은 우리를 950년 전 유서 깊은 모임 속으로 데려다준다.
다음으로 ‘포치’를 더 살펴본다. ‘그림 속 인물이 살아 움직이는데 필세만이 아니라 포치가 한 요소라고?’라는 물음이 생겨난다. 이내 이미 홍살문 앞에서 우리를 서원 깊숙이 데리고 온 김홍도의 정밀한 계획을 떠올리며 수긍하게 된다. 김홍도는 여섯 폭 화면에서 두 폭을 내어 진짜 그림으로 들어가는 걸음을 유도했다. 강세황이 말하는 ‘포치’는 세부 묘사와 채색을 제외한 모든 것이다. 전체적인 화면의 짜임이며, 등장인물이며, 배치이며, 그림의 각 부분을 연결하는 장치이며, 그림을 완성하는 이야기다.
그림 각 부분을 연결하는 장치 몇가지를 살펴보자. 우리를 서원 입구로 데려다준 사슴 곁, 미불의 석벽 앞에는 이공린의 석안 방향을 보는 두 마리 학이 있다. 한 마리는 마치 감상자 자리 하나라도 차지하려는 듯 그쪽을 향하고 있다. 등지고 선 동자는 테이블을 다 보여주지 않은 세련됨을 보이며 그림을 바라보게 한다. 이공린의 상 왼쪽의 지팡이를 든 동자는 옆 테이블로 고개를 돌려 시선을 준다. 자연스럽게 다음 장면으로의 전개를 유도하는 것이다. 스물여섯 사람이 등장하는 이 그림은 치밀한 구성으로 서원아집의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보여준다.
당대 유명 문인과 서화가들이 총합한 이 기념비적 모임은 참석자 면면과 상황을 보아 실제로 있었던 모임이 아니라 후대에 재구성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만큼 쉽게 이루어질 수 없어 그림으로 그려 오래 두고 보고 싶은, 이상적인 모임이었을지도 모른다. 김홍도는 당시 사람들의 문학과 예술에 대한 추앙을 ‘서원아집도’라는 명작으로 구현해낸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응축한 동아시아판 ‘아테네 학당’이 아닐까.
농인 성소수자 등이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한국수어사전에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안 수어를 등재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농인LGBT+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는 4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국립국어원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혐오 수어 삭제와 당사자가 개발한 대안 수어 등재를 요구하는 내용의 연서명을 국립국어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서명에는 시민 1073명과 57개 단체가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음성과 수어가 동시에 제공됐다.
이들은 한국수어사전 속 성소수자 관련 수어가 혐오와 비하 표현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어사전상 게이와 레즈비언은 성행위로 표현된다. 결혼은 남성을 뜻하는 엄지와 여성을 뜻하는 소지를 붙이는 동작으로 표현된다.
한국농인LGBT+는 언어학자 자문 등을 거쳐 2021년 대안 수어를 37종을 제작했다. 대안 수어에서 게이와 레즈비언은 기존 수어의 남성과 여성을 활용해 가슴에서 앞으로 손을 뻗어 나가는 동작으로 바꿨다. 결혼은 성별 구분을 없애고 축복의 아치를 그리는 동작으로 표현한다.
이들은 국립국어원이 ‘농인 사이에서 널리 쓰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안수어 등재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우지양 한국농인LGBT+ 상임활동가는 “대안 수어를 모두가 쓰기 때문에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 사전에 먼저 등재함으로써 대안 수어를 농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네덜란드는 농인 성소수자가 개발한 16개의 대안수어를 정부 공인 수어사전에 등재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커버스토리]농인성소수자들, 혐오 지우고 자긍심 담은 새 수어를 짓다
김지연 농예술단체 누비스 대표는 “당사자로 비칠까 두려운 ‘아웃팅’의 위험 속에서 실용례 증거를 가져오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수어는 문자 언어와 달리 영상으로 촬영해 남기지 않는 이상 수집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고등학교 국어 교사라고 밝힌 시민의 메시지도 대독됐다. 그는 “국립국어원이 외래어를 다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혐오와 차별이 담긴 말을 다듬는 일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혐오 수어) 관련해서 연구를 상반기에 추진했고, 하반기에 농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사전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언어를 기록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국립국어원은 이날 전달받은 연서명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민규 기자 mingyu01@khan.kr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논의와 관련해 장시간 노동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메가특구특별법(가칭)과 관련해 재계가 노동시간 규제 완화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반도체 기업들이 특별연장근로 등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점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서도 주 52시간 예외 특례가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했는데, 그게 없는데도 (기업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2시간제 특례 논의가) 너무 예송 논쟁처럼 되면 안 된다. 실질에 기초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시행에 들어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재계가 요구한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이 빠졌는데도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52시간 특례가 메가특구특별법의 상징처럼 됐는데, 실제 보면 (현행 제도에서도) 특별연장근로가 1년까지 가능하다. 그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과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기업들이) 신청을 안 한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신청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돌발적인 업무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장관의 발언은 기업들이 기존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주 52시간제 특례를 요구해 논의가 과열되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5개 분기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2023~2024년 특별연장근로를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3개월간 380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으나, 이 가운데 고강도 노동이라 할 수 있는 주 6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는 4명으로 전체의 1.1%에 그쳤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하자는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52시간 예외)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돼 건강한 토론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에서 확정한 건 없고, 지금은 논의를 숙성하는 과정”이라며 “주무 장관으로서 노동계와도 충분히 소통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만나겠다고도 했다. 최근 양대 노총은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을 ‘노동 개악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 조치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보고한 잠정안에는 노동자 개별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뿐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방안이 담겼다. 기간제 노동자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확정된 사안은 없으며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부처 간 이견도 감지된다. 메가특구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대부분 이견이 해소된 상황으로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김 장관은 노동계 의견을 추가로 듣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검토 중인 기간제 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과 관련해서도 “메가특구와 관련해 기업들의 오래된 요구들이 있다”면서 “합리적으로 토론하면 된다고 본다. 입장 차이를 없앨 수는 없고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속력이 빠르다고 방향을 역주행하면 안 된다. 사회가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속력과 방향의) 균형감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묻는 질문엔 “대통령께서 위기 속 기회 요인을 만드는 게 기획자라고 하셨는데, 위기 속에 기회를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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