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파면, 무혈 시민혁명이 이뤄졌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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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했다. 윤석열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전국민이 목격한 그 밤의 진실을 헌법의 언어로 쉽고 명료하게 풀어낸 지극히 합당한 결론이요,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헌재 소임에 충실한 상식적 귀결이다. 이로써 윤석열의 내란을 몸으로 막아낸 시민의 무혈혁명은 완수됐다. 헌정질서 붕괴와 민주주의 퇴행의 대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은 내란 극복과 민주공화국 재건의 발판을 마련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운 평범한 시민들이 또다시, 기어이 승리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위헌·위법으로 점철된 비상계엄이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윤석열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제기한 비상계엄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현직 대통령이라 적용받던 불소추특권이 사라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중심으로 불거졌던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건은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조만간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받을 수도 있다.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사건 중 ‘명태균 게이트’의 수사 속도가 가장 빠르다. 검찰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검찰은 지난해 12월 명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2월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뒤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을 향한 수사에 집중했다. 최근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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