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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여정이 4일 대통령직 파면으로 일단락됐다. 헌정사 최초로 임기 중 체포·구속된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으로 기록되며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정치인 윤석열’의 3년9개월은 초고속 부상과 급속한 추락으로 요약된다.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됐고, 취임 2년7개월만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탄핵소추됐다. 결국 임기를 2년1개월여 남긴 시점에 조기 퇴장당했다.파면의 직접적 원인은 비상계엄이지만 임기 중 전조를 쌓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정 전반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반국가세력으로 보는 적대적 정치관, 비판에 귀를 닫는 일방통행식 언론관을 드러냈다. 화두로 내건 ‘공정과 상식’은 자신과 배우자 문제에서 번번이 무너졌다.대통령 취임 1061일째인 이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윤 전 대통령 취임사)를 이끌 자격을 상실했다.‘문재인 픽’ 검찰수장, ‘반문재인’ 선두주자로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지난 4일 우려와 달리 폭력 사태 등 큰 충돌은 없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일에 4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친 것과는 달랐다. 경찰의 ‘진공상태’ 경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인한 위기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느슨한 응집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평화롭게 갈등 상황이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진공상태’ ‘완충지대’ 사전 기획한 경찰이번 헌재 탄핵 결정이 큰 소동 없이 끝난 데에는 무엇보다 경찰의 경비계획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 체계인 ‘갑호 비상’을 발령했고, 헌재 반경 150m를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들었다. 당초 인근 100m로 설정했던 진공상태 구역을 더 넓히는 강수를 쓴 것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됐다. 헌재 정문 앞 인도는 헌재 관계자와 취재진 등을 제외하고 통행이 완전히 통제됐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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