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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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흔히 사법부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데 헌재는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라며 “헌재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에 헌재 결정 승복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지금 당장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14일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즉시 생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취임한 지 2년 11개월 만에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5가지였는데, 헌재는 이 사유 모두 위헌·위법의 중대성이 크고 국민 신임을 배신해 파면 사유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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