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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경기 대법원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지 관심이 쏠린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후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를 다시 수사해달라며 항고해 서울고검이 이를 검토 중이다.김 여사는 이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2009년부터 3년가량 이어진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가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 중 3개 계좌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주모자) 김모씨가 공범 민모씨에게 주식 매도를 지시한 지 7초 만에 김 여사가 직접...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 안국역 인근 도로에 모인 시민들은 만세를 부르고, 부둥켜안고,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지난해 12월3일에 일어난 현직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는 122일 만에 헌법이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파면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전 국민이 목격자가 된 현행범은 자신의 범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나라를 극도의 내분 상태로 처박기까지 했다. 심지어 1987년 체제의 한계를 들먹이며 자신의 쿠데타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파렴치도 보여줬다. 박정희도 자신의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불렀으니 그렇게 새로울 것은 없지만 말이다.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아니, 민주주의는 안심하고 나태해지는 순간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윤석열‘들’의 쿠데타가 새삼 보여주었다. 사실 윤석열의 등장과 대통령 당선 자체가 우리의 민주주의에 결함이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었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검사 윤석열에게 대부분 속았으며, 그것을 알고도 ...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한 탄핵소추안 재발의 여부에 대해 “헌법이 정한 의무를 미이행한 데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단하겠다”면서도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이번에 상법 개정안에 7번째 거부권 행사를 하며 윤석열 정권 들어 벌써 41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마 후보자 미임명 등 위헌적 행위에 더한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거부권 독재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란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그때까진 (한 총리 직무정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의결에 먼저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황 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 최상목 장관에 대한 탄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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